((((((((((☞ 짐 이 소명을 해주지!! 초대대통령)))))))))))
☎♡신수도이전은 국민투표 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서울은 지난 600년간
수도로 계속 자리 잡아 와서 누구도 대한민국의 수도로 서울을
부정하지 않는 불문헌법사항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불문헌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헌법개정절차,
즉 불문(不文)헌법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새로운 명문(名文)헌법
조항으로 추가하는 형식의 개정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이전은 법률만으로 할 수 없고
원칙상 헌법 제128조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발의와 제129조에 의한 공고 및 제130조에 의한
국회 의 의결 및 국민투표 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즉시가처분이내려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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