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 비판
결정문중 이런 대목이 있다.
"이 사건 전산개표기는 개표종사원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의 분류*집계를 위한 기계장치에 불과하고. 실제로도 각 단계별로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치는 이상. 이 사건 전산개표기가 수개표를 전제로 한 공선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런 수준의 내용이 존경받아야 할 합의부 판사들의 결정문중의 한 대목이다.
전산개표기는 육안으로 투표지를 확인*심사하는데 보조수단으로 쓰여지는 보조기계장치일 뿐이고. 실제로는 각 단계별로 육안에 의하여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일일이 거친다는 것이다. 과연 이 말을 믿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전산개표기가 수개표를 전제로 한 공선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라고 한 대목에서는 더욱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2002년 3월 7일 국회에서 공선법 제 178조 제1항을 개정하고 2002년3월 21일 중앙선관위가 공선규칙 제99조 제1항을 삭제하기 전 까지는 수개표 진행규정과 수개표 진행규칙이 존재했지만 그 이후는 수개표 진행 법조항은 공선법과 공선규칙에 존재하지 않는데 위와 같은 엉터리 논리를 편 것이다. 판사들이 법조문도 안 들여다보고 법을 다루니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있겠는가?
아마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신청인들이 중앙선관위가 전산개표기 사용 근거 법 조항으로 내세우는 공선규칙 제 99조 제3항 개정내용은 공선법 제 178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동 제 178조는 본래 수개표 진행규정이었기 때문에 전산개표기 사용을 위한 공선규칙을 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한바 있는데 이를 생각 없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들은 전산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인 공선규칙 제 99조 제 3 항은 헌법 제75조와 제 114조 제6항을 위반한 무효의 법 조항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물쩍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라고 해 버렸다.
할말이 없다. 그 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을지 모르나 법과 양심마저 없는 것 일가 ?
노무현 퇴진 국회해산을 위한 애국시민연대
공동대표 정 창 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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