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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전자투표 무효 첫 확정 판결 !!!!!!!!!!!!!!!!!!!!

[헤럴드 생생뉴스 2005-07-09 09:38]

일본 최고재판소는 8일 전자투표 무효를 처음으로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자투표 과정에서 기계고장으로 문제가 됐던 기후(岐阜)현 가니(可兒)시 시의원 선거는 무효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추인했다. 이 재판은 2003년 7월 전자투표로 치러진 시의회 선거에서 29개 투표소 모두에 서 기계고장으로 최장 1시간20분간 투표가 중단되자 낙선자와 시민단체가 제기했다.

2심법원은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투표가 중단됐고 이에 따라 12표가 이중투표, 8표가 개표되지 않는 등 24표의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최하위 당선자와 차점 낙선자의 표차가 35표인 점을 감안할 때 투표가 제대로 이뤄 졌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기후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무효화하는 것은 국민의 공무원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고 전자투표는 시험적이고 잠정적인 제도여서 직접투표와 같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 등을 들어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 선관위의 상고를 기각,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지자체는 최고재판소의 결정문이 도착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해온 총무성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 앞으로도 전자투표 보급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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