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학법의 나아갈 길
우리나라는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해 교육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경영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공익성 때문에 교육 당국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합
니다. 그러나 개정 사학법이 논란을 빚는 것은 학교법인의 학교 경영 의사결정 구조의
근간인 이사 선임권을 제한하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점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서울고법 민사5부에서는 학내 문제로 파행 운영되는 사학법인에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는 기존 이사들과의 협의없이 정이사를 선임해 학교법인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헌법상 기본권과 자율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은 사학의 재산권과 학교 운영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독소 조항을 제거
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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