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이유
사학법 개정에 대한 사립재단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방형 이사제는 설립자의 재산 출연으로 만들어진 학교법인의 경영권과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둘째는 피고용인인 교원들이 이사 추천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사실상 전교조의 ‘사학 지분 챙기기’가 현실화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로, 개방형 이사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처음에 재원이 부족한 정부가 사학재단들에게 “제발 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애원할 때는 언제냐는 듯이 이제는 사학에 대해 칼을 대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감사를 실시하겠다. 부정비리 사학으로 고발, 접수된 학교는 아예 운영권을 접수하겠다는 엄포이다. 사학으로 볼 때, 정부는 약속이나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처음 학교를 세울 때는 분명히 재단의 사유재산권을 인정, 보호해 주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으나 이제는 사학법 개정으로 정부가 사학재단의 운영권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권력의 사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흔히 사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곧잘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세금(교육세)을 거두어서 공립, 사립에 교육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정부의 사학에 대한 개입의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 국민들이 교육의 받을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으로 이미 존재하며 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미 헌법정신에 모든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전교조 문제이다. 2006년 1월 19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사학수호를 위한 비상기도회’에 모인 약 4500명의 개신교 목회자와 평신도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채택해 “공립학교를 완전히 접수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호시탐탐 사학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교조가 사학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성명서가 어느 정도 과장된 진실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점은 사학재단들이 이구동성으로 전교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피땀 흘려 세운 학교가 자칫하면 전교조에게 통째로 빼앗길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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