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교원들의 노조결성 허용이 이상한 짓이다.
:공무원들·교원들의 노조결성을 허용한 것 자체부터가 이상한 짓이다.
공무원과 교원들에게 노조가 왜 필요한가? 부당해고나 부당실직이나 부당하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자들이 존재하는가? 하다못해 일선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에게 교사나 평교사, 기간제교사,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시장이나 군수도 임의로 직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 현실이 이렇다. 그렇다고 교장이나 교감이 교사들에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에게 자신에게 미운털이 박혔으니, 저 얄미운 인간 엿먹이자 하며 자신의 임의대로 제멋대로 과도한 업무를 부과시키고 지시할수 있느냐? 아니다. 헌법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인터넷과 전화가 발달한 시대에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언제든지 부정부패 감시관청이 일과시간에 개방되었고 전화도 있고, 사이버상으로는 25시간으로 존재하는데?
공무원과 교원들에게 노조가 왜 필요한가? 공무원들과 교원들은 국가 헌법에서 복지가 보장되는 직종이다. 어떻게 복지가 보장되는가 하면 월급과 상여금같은 각종 급여가 보장되고, 근무외수당이 보장되고, 휴가 등 월차가 보장되고, 부모상 등 존비속 사망시 유급휴직 또는 휴가가 보장된다. 여기에 2006년부로 임신 및 출산휴가 및 휴직도 보장되는 상태다. 직급과 호봉, 서열순 등에 따라 국가에서 일정부분 재정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실력이 없더라도 근무년수나 근무개월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연공서열이 인정되어 승진이나 호봉승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신분보장을 해준다는 것이다.
다른 공직인 군인, 경찰관, 소방관처럼 계급에 따른 계급정년도 이제는 2006년 12월부로 단계적으로 사라질 모양이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야 있겠지! 그러나 과도한 구조조정의 살얼음판에서도, 이렇게 태평성대 유유자적하며 국가에서 갖가지 혜택을 다 주고, 그런 혜택속에 별 자기개발, 자기노력은 등한시하고, 그렇다고 자기업무에 그다지 충실한 것도 아니며, 오직 안락하게 생활하며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과 교직원들에게 노조가 왜 필요한가?
노조는 1960년대말, 소년소녀나 극빈층들을 고용하여, 상식외의 업무시간 20시간~24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에 턱없이 낮은급여를 주는 것, 근로자의 입장이나 과실이 반영되지 않은 사측 입장에서의 부당한 고용정리들 이를테면 부당한 해고, 부당한 실직, 부당한 징계 등의 악덕 기업주와 악덕 경영자의 비상식적인 고용행위를 제재하고, 조정하며, 근로자 스스로가 기본적인 권리를 챙길수 있도록 허용해준 집단이다. 공장과 회사의 노조를 처음 인정해준 것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1971년의 일이다.
두고두고 골칫거리로 작용하기는 했으나, 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제도를 규정으로 제정하는 등의 혁신적인 제안을 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교사나 공무원들에게 노조가 필요한가 하는 어느 참모진의 의견에, 교사나 공무원이 왜 노조가 필요하냐며 되물었다. 그 참모는 생각없이 질문했다가 되려 혼줄만 났던 것이다. 진충보국 멸사봉공을 필생최대의 신념으로 인식한 박정희 선생이나,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보국안민 정의사회구현을 신념으로 인식한 전두환 장군! 이들은 역시나 대통령 재직기간 중, 공무원과 교사가 왜 노조를 결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공무원은 국민의 지팡이이며 봉사자들이고, 교사는 차세대 국민을 육성하는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그들은 인식했다. 그런 건전한 역사관을 가진 그들이었기에, 박정희는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창설하고 각종 기술기능경진대회를 설립하고 장학제도를 설립했다. 전두환은 장학금 제도를 더욱 확장시키고 각종문화, 학예, 예능 경진대회를 설립하고, 의무교육 강화와 예술인 지원정책 등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 예술인 지원정책이 없어진 것이 도요타 정권때부터이다.
*예술인 지원정책은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의 정서와 정신수준, 문화수준이 저질일로를 치닫는 마당에 예술인들의 각종 창작활동과 예술활동을 정부에서 적극 장려, 지원함으로써 국민정서 순화와 건전한 정신함양을 국가에서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전두환장군의 예술인 지원정책은 탁월한 정책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의무교육은 자칫 일본과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처럼 전국민의 학력부진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여 부정적이었고, 다만 실력있는 학생, 수재에 한해 국가에서 장학금을 상당수 지원해주어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꾀했다.
그런 건전한 역사관을 가진 그들이었기에, 반국가적인 생각을 한 자들(지금의 386 297)에게는 이들이 그토록 증오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인가도 모를 일이다. 특히 이런 사상을 품고 교직과 공직에 몸담는자들은 이런 사상을 밤낮으로 피력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반국가적, 반사회적 집단이 교사와 공무원으로 상당수 진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교조가 생긴 것이 1980년대 후반, 88올림픽을 전후한 기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때 노태우, 김영삼 두 대통령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그들의 폭력시위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유지했다. 다소 김영삼때 와서는 좀 느슨해진 바는 있지만! 그래도 강경대응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당시의 전교조는 주로 뇌물, 촌지, 부정행위, 간통, 간음, 폭력시위, 학생구타 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며 폭력시위를 했고, 그것이 김대중때로 이어졌다. 1998년 김대중은 전교조를 합법화시켜 주었다. 이때부터 공무원들도 몇몇 불평 불만분자들의 주도로 임의대로 노조를 결성하여 데모와 시위를 했다. 교사들의 해직교사 복직핑계로 노조결성 시작한 것과 같이 뇌물, 촌지, 부정행위, 간통, 간음, 폭력시위, 민원인에 대한 모욕, 민원인 폭력 등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직을 목적으로 연일 시위했다. 모 광역시는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실이 공무원폭도들에게 점거당한 사례도 있었다. 노무현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시켰다.
교원과 공무원은 국가 헌법에서 신분을 보장해준다. 현재까지는 해당부서의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함부로 교사나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함부로 해고시킬 수 없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업무이거나, 본인의 과실 혹은 능력미달이 아닌바에는 과중한 업무가 부과될 수가 없다. 그런 현실에다가 월급과 상여금같은 각종 급여가 보장되고, 근무외수당이 보장되고, 휴가 등 월차가 보장되고, 부모상 등 존비속 사망시 유급휴직 또는 휴가가 보장된다. 여기에 2006년부로 임신 및 출산휴가 및 휴직도 보장되고, 직급과 호봉, 서열순 등에 따라 국가에서 일정부분 재정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실력이 없더라도 근무년수나 근무개월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연공서열이 인정되어 승진이나 호봉승급이 가능하며, 국가에서 정년 혹은 종신시까지 신분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보다도 해당 기관장이나 부서장에 의한, 부당한 해고나 실직, 부당한 과중업무 등이 불가능한 교사나 공무원이 왜 노동자인가? 그들에게 왜 노조가 필요한가?
툭하면 교사의 정치참여,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게 해달라고 하며 국가공권력을 향해 각종 반국가적 폭력시위를 하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다. 교사와 공무원이 화염병과 쇠파이프와 사제엽총과 라이터와 각목 등을 휘두르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 채용시험이나 헌법에 그런 집단행동 및 폭력사태에 대한 허용규정 등도 명시되었던가?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갖도록 법에 나와 있지 않던가?
그러나 교사들의 행동은 어떤가? 특히, 전교조 소속 교사들! 전교조는 아니더라도 자칭 민주화를 운운하는 공산화 운동권 불순분자 출신 교사들! 이런 썩은 교육자들의 노력으로 국사과목이 1998년부로 필수과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나마 국사과목을 선택과목으로라도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저런 썩은 교사들이 암암리에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주체세력과 산업화개발 주체세력을 부정하고,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의 역대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부정하고, 6.25 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들과 순직경찰관들 덕에 통일이 안되었다는 이상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그리고는 각종 채용시험과 선발시험에서 국사나 사회 등을 없앤 회사나 기업체, 공기업, 기관 등도 많다고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집단행동은 안된다고 했음에도, 2005년 경남도청 사태, 2004년 서울시 모 구청, 울산시 모 구청, 부산시 모 구청 등의 사태 등에서 볼수 있듯이 공무원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했다. 이중 김태호 경남도도지사는 법에 명시된 규정대로 밀어붙이며, 공무원노조의 불법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했다. 김 도지사의 대응은 당연한 것이다. 반면에 우물쭈물 넘어간 서울 울산 부산의 모 구청장들의 행동은, 법에 명시된 규정마저 모르거나 적용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범죄나 횡령, 부정부패 뇌물수수 등을 획책하지 않은 바에는 각종 복지혜택과 신용과 재정보장이 되고, 신분보장이 되는 교사들과 공무원들! 군인이나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계급에 따른 계급정년도 없이, 뚜렷한 자기개발이나 특출난 노력이 없이 지내더라도 국가에서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모든것이 보장되는 그런 자들에게 노조가 왜 필요한 것인가?
각급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조차도 인사권이 없고,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출이나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 교장이 교사들 임의로 해고가 불가능하다. 시장군수가 공무원들 임의로 해고 못한다. 교사해고는 광역교육청 교육감급이, 공무원해고는 시군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과중한 업무부과도 불가능하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시간과 분량만이 부과할수 있다. 본인의 과실 혹은 능력미달이 아닌바에는 과중한 업무가 부과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당해고, 실직, 부당노동행위인 부당과중업무 등이 원칙적으로 법에서 봉쇄해주는 그런 직업인인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있어 노조가 왜 필요한가?
복지, 재정, 신분 등이 보장되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노조가 왜 필요한가? 교사와 공무원들이 왜 정치에 간섭하려고 하는 것인가?
업무중에 다치면, 그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공장 근로자나 회사 회사원들에게는 보상이 안된다. 국가에 근무하더라도 군인이나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업무중에 죽었다면 그 가정으로써는 큰 손실이 됨에도,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보상받지 못한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산업재해로 죽더라도,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에는 1억원 이하인 약간의 보상금만이 지불되고 말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천만원 이상 보상받기가 힘들다. 필자의 주변에도 몇몇의 근로자가 산재로 죽었으나 보상금은 수백만원! 보상금이라고 해봐야 1천만원도 안되었다.
그러나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고, 가장 위험성부담이 적은, 교사나 공무원들은 업무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면, 그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업든간에, 무조건 일과중에 다쳤다고 하여 산재처리 되고, 순직처리 된다. 그리고 몇천만원도 받기 어려운 공장이나 회사 근로자에 비해 최말단호봉이나 9급직이 이런저런 사유로 수천만원 내지는 1억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국가직인 군인,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에 비해서 위험부담도 적음에도, 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보상금 아닌가? 위험도나 체력소모, 육체노동적인 것까지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리는 없을 것이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는 비리에 가깝다고 볼수 있다.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부조리한 혜택과 권리를 요구하는 일견 터무늬없는 허무맹랑한 요구들이 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적인 문제는 더욱 그렇다. 단체행동이 안되고, 정치적 행위가 안되는 것이 공무원과 교사들이다. 그런데도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등 이들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자면 2003년의 이승만 기념관 반대폭동이나, 2004년 박정희 기념관 반대폭동, 2005년 FTA반대시위, 2006년 일해공원 반대폭동집회, 2007년 FTA반대시위, 2003년 이후 각종 공무원노조의 불법파업, 2003~2006년 사이 수십차례의 전교조의 연가투쟁, 1994~1999년 사이의 전교조의 촌지나 뇌물수수, 폭력구타 등으로 인한 해직교사들에 대한 복직폭력시위 등은 교사나 공무원의 이권이나 복지와는 어떤 하등의 연관도 없는 사안이다. 촌지나 뇌물수수나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구타 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복직시키는 것과 교사들의 이익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렇게 학생들을 함부로 구타하고, 뇌물은 뇌물대로 받아먹고 싶은 것인가?
그런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이익이나 이권과는 상관없는 사안, 특히 이승만 기념관과 박정희 기념관! 양 대통령의 기념관이나 박물관 추진 등에는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반대여론을 조작하고, 반대음모를 획책했다. 이것이 가당키나 한 행동인가?
전교조나, 공무원노조같이 자신들의 이권과는 상관없는 부분에도 간섭하는 집단, 정치적인 사안에도 함부로 끼여드는 집단을 응징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교사와 공무원은 엄단해야 한다. 특히 뱀처럼 또아리를 트고 학교 교무실에 앉아서, 강단에 나서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주체세력과 산업화개발 주체세력을 부정하고,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의 역대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부정하고, 6.25 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들과 순직경찰관들 덕에 통일이 안되었다는 이상한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들은 당장 퇴출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란 자들이, 어떻게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될수 있겠는가!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자 사칭을 강력하게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 법적으로 신분과 재정이 보장되고, 규정된 업무가 보장된 자들. 퇴출이나 해고가 불가능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는자들이 어떻게 노동자인가? 멸사봉공 진충보국의 정신을 강요하지는 않겠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초에 노조설립 허용을 결심하고 청계천을 비롯한 공장단지를 순시한 적이 있었다. 나름대로 대통령 오신다 해서 잘 꾸며놓았지만, 암암리에 민생시찰을 보려고 몰래 측근들 몇몇을 데리고 야밤 잠행을 다녀본 박정희로써는, 실제 근로자들의 어려움에 처한 그런 현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생각하라며 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는 신념을 교사와 공무원들, 경찰, 군인, 소방관 등에게 두루 지시했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진충보국 멸사봉공을 바라지는 않겠다.
국가에 대한 넓고 웅대한 뜻과 포부를 펼치려는 것이 아니라, 일신의 영달을 위해 올라가는 교사들이고 공무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뭔 진충보국이고, 멸사봉공인가?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만큼은, 스스로 노동자들을 사칭하며 진실로 목이 위태로운 공장 근로자와 회사 회사원을 비웃는 행위만큼은 하루속히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제발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사칭하지 말라. 교사들이여! 그럴 시간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주체성을 부정하며 북한 빨갱이의 사상을 가르칠 시간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생각을 해라. 동시에 국사나 세계사, 사회, 한자 등을 필수과목에서 삭제한 교육부의 부당한 행동에 이의를 제기할 용기를 학생들에게 참다운 용기와 모범으로써 보여주어라. 그리고 각종 채용시험과 임용시험에 국사와 사회를 다시 포함시키도록 해라. 영어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관, 시국관, 단체적응력, 사회성 등이다.
공무원들이여! 그럴 시간 있으면, 앞못보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배움이 짧은 촌로들에게 고분고분해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발벗고 나서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참봉사의 자세, 국가의 공복으로써의 올바른 행동, 국민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는 마음가짐부터 가져라. 일과시간에 엎어져서 잠이나 쳐주무시거나, 컴퓨터앞에 앉아서 리니지나 스타크래프트나 넷마블, 한게임, 크레이지 같은 게임들이나 채팅들에 열중하지들 마시고!!!
그 나이드신 노인분이 이게 밥인지 밤인지도 몰라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안쓰럽지도 않더냐? 말을 싸가지없이 하는 의도는 뭔가? 귀찮아서? 너희에게는 부모도 없더냐? 그런 것이 귀찮다면 숨쉬는 일도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코를 까딱하기 귀찮아서 숨은 어떻게 쉬나?
교사들! 공무원들! 제발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사칭하지 말라. 스스로 노동자를 사칭하며, 언제 퇴출되거나 언제 어떠한 부당업무가 부과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할는지도 모르는 실제 공장의 근로자들, 회사의 회사원들을 농락하고 기망하는 망령된 행위는 더 이상 중단하는 것이 옳겠다.
각 단체장과 기관장들도 교사 노조, 공무원노조를 불법화하고 그런 불필요한 단체가 존재할수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공무원과 교사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며, 단체행동이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정치단체」는 정당법상의 정당 외에 널리 정치활동을 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모든 단체를 말함
- 정당 또는 정치적 단체에 스스로 가입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아닌 자와 공동으로 결성하거나 또는 결성이나 가입을 원조,권유, 중개, 알선해서도 아니 됨
- 근무시간외에 정치단체 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물론, 대리인 그 밖의 자를 통하여 간접 활동하는 경우도 금지됨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
서,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정당 가입 가능(정당법 제6조)
국가공무원인 원고가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에 정치인등 70여명과 함께 참여하여 반정부투쟁 등으로 말미암아 구금당하고 있는 인사들의 사면, 석방 등을 집단적으로 주장하고 범국민적 운동을 벌인다는 취지 아래 민주회복국민회의(가칭)를 발족하기로 하는 내
용의 이른바 국민선언을 채택하고 원고도 이에 서명한 사실과 민주회복국민회의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그 기구가 구성된 사실이인정되고,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5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에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됨.(대판 '81.12.21. 80누499)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2
항)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정치적 금지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3항)
- 약속 후 실제 이익을 부여하였는 지 여부와 관계없음
- 보상은 반드시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승진·전보 등 인사상의 대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
-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게 행하는 상기 요구나 약속도 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제27조)
-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
-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위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
①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
②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③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
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
④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공무원의 금지행위(제86조 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는 제외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조항!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 '공무'는 자신의 담당 직무로 한정됨
- '집단적 행위'는 2인 이상의 행동이 그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집단적 행위의 유형은 연서와 같은 서면에 의한 집단의사 표시로부터 구체적인 행동까지를 포함하며,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태업행위도 포함
'공무 이외의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
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함. 장관주재의 정례조회에서의집단퇴장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다수인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건설행정기구의 개편안에 관한 불만의 의사표시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공무 이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함. 집단퇴장행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종류로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이 그 징계의 양정
에 있어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함.(대판 '92.3.27. 91누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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