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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연방제 수용가능"을 쓴 이 사람
번호:133 글쓴이: Paaran
조회:16 날짜:2003/10/13 21:50
아래 글은 지박사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재판까지 가게 된 어느 분이 쓰신 내용의 작은 일부입니다.
파악하여 보니, 이 글에서 거론된 저서(1997년 6월 출판)는 지금도 여러 관공서의 도서목록에 올라있는 비치도서입니다.
(남북한의) "상호주권 인정" 이란 문장을 쓴 이 사람이 지금 우익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로 있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
저에게 우익운동을 분열시킨다고 아우성들 치시는데, 여러분은 "(남북한) 상호주권 인정" 이란 논리를 쓴 이런 사람이 반성서 한 장없이 우익운동의 지도자 이론가로 나서는 일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상호주권인정 이란 말은 현재, 대한민국이 주적 및 반란집단으로 보고있는 북한을 대한민국과 동등한 주권을 가진 주권국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니, 북한을 주적으로 대하고, 악마김정일정권의 붕괴를 고대하며 억눌린 북한동포의 해방을 꿈꾸는 대한국민 애국세력의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며 논리라고 봅니다.
이 재판은 결국 원고인 지박사가 2002년 10월에 패소되고 고법에서 항소기각판결까지 남으로써 명예훼손누명을 쓴 그 분의 주장이 옳았음을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글을 올려도 저 역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박사 주변에 법조인들이 많으니, 이미 저에 대해 명예훼손이건, 손해배상이건 재판절차에 이 어른이 검토와 적극적 진행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음은 옳지 않음입니다. 1997년은 김대중이 대선에 당선된 해입니다. 지박사의 이 이론이 김대중의 낮은단계 연방제의 이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는 아니다고 누가 확증하겠습니까 ?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책들이 DJ정권에 의해 여러 곳에 뿌려졌는지 모르지만, 어쨋든 현재 여러 관공서, 기관들의 도서목록에 비치도서로 올라있다는 것입니다.
허가없이 38선(휴전선)을 넘는 동포들에 대해 간첩의 의심을 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면서 자유를 지키려는 자들의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과 상호주권을 존중하자 같은 개소리를 저는 절대로 쓸 수 없는 이유는, 북한의 악마정권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논리는 그 악마밑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동포들의 대량학살극을 인정해주자는 논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남굴사의 손을 지속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지박사, 우익운동의 지도자, 이 분이 원고가 되어 피고의 월급가압류신청까지 들어가며, 재판하였던 이 재판의 서류를 저는 이제 막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서류 딱 초입에서 막히는 이 두 개의 문안들,
'상호주권인정" 과 "휴전선을 당국의 허락없이 넘는 동포들을 의심해야 하는 문제" 이 두개에서부터, 저는
이 지겹도록 환멸스러운 우익운동의 실체를 봅니다.
이런 문안을 쓴 사람이 우익운동의 지도자라니, 제가 일시 국민의 지도자로 서달라고 부탁하였던 사람이라니, 그 같은 사람이 쓴 저서라니.
허나, 더 놀라운 것은, 동일저서에서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대해 지박사가 지지의 의도를 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김일성이 제안한 십만명 감군(군대감축)안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악마정권이 제안한 십만 감축에 대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 저서에는 이런 문안도 있습니다.
"북한의 고려 연방제는 남한이 제안하고 있는 교류협력을 왜 받아들일 수 없는가. 더러는 북한의 저의를 의심부터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2체제 공존'을 주장하는 반면 남한은 '1체제 통일' 즉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평화공존을 원하는 반면, 남한은 흡수통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게 수용 불가능한 안은 즉시 포기돼야 한다. 반대로 북한의 안은 남한 입장에서 수용가능한 것인가? 수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논리 자체만을 가지고 본다면 매우 합리적이다."
그야말로 북한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로 보이지 않습니까 ? 이런 글은 다시 말하건대, 북한의 김정일악마정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가설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북한이 평화공존을 원한다" 고도 써있습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악마정권이 평화공존을 원한다고 믿으십니까 ? 적화통일을 원한다고 믿으십니까 ? 북한이 평화공존을 원한다고 헛소리칠 가능성이 저에게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미래도 꿈에서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께는 있습니까 ?
"더러는 북한의 저의를 의심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고도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저의를 의심하는 일이 틀린 일입니까 ? 의심하지 말고, 그 악마정권의 요구와 발표를 그대로 믿어야 옳습니까 ? 이런 글이 우익운동의 지도자에게서 저술되어 나왔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 이런 황당한 글에 대해 그 사람 당사자가 번복하고 잘못 되었다고 사과한 일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
"북한에게 수용 불가능한 안은 즉시 포기해야 한다. 북한의 안은 남한에서 수용가능한가 ? 수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 합리적이다."
고려연방제가 남한에게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이기까지 하다, 남한의 통일안은 즉시 포기"해야한다"- should 용법까지 써서 남한 통일안 포기하라 까지 현 우익지도자가 서술한 것입니다. 이런 고려연방제 타당성 지지논리를 기술한 이 저서가 여러 기관들에 비치도서가 되어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우익들은 냉정하게 직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도 서점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담긴 책들을 recall 하기는 커녕, 사과문이나 반성문이 있기는 커녕, 그 내용의 문제성을 비판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을 걸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람, 이 우익운동지도자에 대해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잇달은 고위공직자들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에서 공직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책들에 대해서는 의심갈 만한 사실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려야 할 사실을 적시하는 것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내린 일을 아실 것입니다. 지박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고, 공공운동을 이끄는 공인입니다. 이 사람의 논리에 대해 저는 이제 제가 품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고려연방제를 지지하고 지금도 그 내용에 대해 recall 하지 않는 사람까지 우익지도자로 내세워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는 인간의 씨가 마른 것입니까 ?
이 도서는 지금도 인터넷서점이건 서점에서건 주문하면 구매가능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망조가 들었는지 여러분 믿어지고 이해되십니까 ?
========================= 인용글
지 박사가 1997년에 쓴 <추락에서 도약으로 시스템요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평화공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상호주권의 인정이다...자유롭고 대규모적인 교류는 민족동질성 구축과 통일의 지름길이다.그러나 지금과 같이 휴전선을 군사적 긴장상태로 유지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38선을 넘은 동포들이 간첩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족간의 자유로운 대량 교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평화공존의 둘째 의미는 무엇인가. 남북한 군비경쟁에 종식을 고하는 것이다....적대관계를 형제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각기의 군사력을 '신뢰의 군사력'으로 축소시켜야만 한다. 신뢰의 군사력은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이다.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군사력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10만감군'은 그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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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지 아니한가! 지 박사사가 한때 이런 주장을 했다니!!! 그런데 최근 그의 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그대로 표출해 준바 있다.
2001.3.1일 "10만 상호감군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이 사이트에 올려있는 그의 글 일부를 감상하자.
"그러나 지금의 국제질서에서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군사력이 작은 나라를 함부로 빼앗거나 복종시킬 수는 없다. 어느 한 주변국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다른 주변국들이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의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면 그때에 군사력을 건설해도 늦지 않다.군사력은 줄이기는 어려워도 키우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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