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에 격려를
며칠 전에 중학생인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였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는데 왜 수사권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까 고민하다 올챙이를 비유해 설명 해주기로 하고서 말문을 열었다.
“한 농부가 논두렁에서 물이 말라 바둥거리는 올챙이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겠냐” 고 묻자 “당연히 물이 있는 논두렁으로 옮겨 주어야 살수 있지 않겠냐” 고 답을 주었다.
누구나 그것이 정답으로 알고 있겠지만 “올챙이 전문가에게 옮겨야 하는지 또는 어디로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 를 의견을 묻고 기다렸다가 지시에 따라 옮겨 준다면 이해가 되겠냐고 묻자 머리를 흔들면서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다.
“지금은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에 올챙이가 죽어버린다면 그 비난과 책임은 농민에게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더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였지만 지금 수사권한의 현실은 그보다 더 냉혹하고 비현실적이며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다.
어떠한 논리와 따가운 비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누구에게 맡겨놓고 있는가? 경찰이지 않는가? 그런데 수사권을 주면 경찰이 인권을 침해한다. 그러니 못 믿겠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권 조정을 미루고 있다. 생명과 재산보다 수사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검찰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올해로 경찰의 나이도 벌써 60세다.
내년이면 환갑을 맞이하게 된다(예순 한 살).
그러나 요즘에도 여전히 TV나 신문 등을 통해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서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각종 불법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패싸움을 말리는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는 등 행위를 자주 접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에서도 치안질서유지에 온 힘을 다하는 경찰관들에게 감사나 격려를 보내기 보다는 마치 모든 책임이 경찰관에게 있는 것처럼 얼빠진 경찰, 정신나간 경찰이라고 몰아 세우고 있을 뿐이다.
치안 선진국에서는 경찰관의 권위와 임무가 대단하다.
그 권위를 세워주고 지켜주려 하는 자 또한 누구인가?
바로 내 국민 내 주민이라는 사실이다.
경찰의 권위와 임무가 바로 설 때 모두가 올바른 삶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평화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지역사회 치안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경찰관들의 사기를 올려주어야 한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긍지와 보람?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건현장에서 숨쉬는 경찰은 검사보다 현장감이 높고 경험이 훨씬 탁월함에도 수사의 주체가 검사에게 있다보니 경찰의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검사의 지시하는 대로만 하자는 만성적 병폐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동안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나라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선 경찰관들을 정성어린 애정으로 감싸고 격려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 모두가 경찰의 인권을 생각하고 그들이 바로 설 때 사회가 바로 서고 일류국가로 발 돋음 하느냐 아니면 다시 과거의 암울했던 시대로 회귀하느냐 역사적인 대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제는 육순(六旬)이 된 경찰에게 수사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여 그들 스스로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권수호자로서 희망과 행복한 미래를 이끌어 줄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갖도록 정성어린 애정으로 격려해 주었으면 한다.
박 옥 섭/진천경찰서 경무과장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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