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수)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의 법정 기구화
<개정내용> 교사(수)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를 법정 기구화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학부모회 제외) 위원 및 추천권을 주며 학부모회를 제외한 단체의 교원인사위원회 및 예 결산자문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 및 추천권을 줌
<개정이유> 교육 자치 실현과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그리고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원의 참여 근거를 마련함
<반대이유> 사학구성원의 법제화는 그들의 권리 의무와 무관한 사학경영에 직 간접적으로 간여할 권한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앞에서 밝힌 사학법 개정 전반에 관한 쟁점별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제공해주는 준거임이 분명하므로 반듯이 철회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과격 교원집단의 교사(수)회 장악을 위한 기도가 노골화되고 이 과정에서 구성원간 또는 조직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교육현장의 안정과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학교교육의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교원 또는 교원집단간 권력투쟁의 분열상이 학생과 국민에게 노출되어 교원과 사학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킴으로써 공교육 위기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이 학생자치활동 차원에서 학생회를 조직 운영하도록 한 것은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 생활방식을 배우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헌법질서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근거를 통하여 학생이 학교당국의 결정권을 공유하도록 한다면 이는 이미 민주시민 양성교육이 아니다.
미성년자인 초 중등학교의 학생과 현재 대학의 학생회 활동을 고려해볼 때, 과격 교원집단의 논리에 말려 학교당국에 대한 맹목적인 반발로 이어질 경우 학교법인의 중추적 대항세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학내 갈등을 일으켜 결국 과격 교원집단이 원하는 학교법인 퇴출의 목적을 달성하게 됨으로써 사학의 사회화가 실현될 위험성이 크다.
사학구성원간 또는 집단간 그 기능과 역할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현장은 온통 선거판 내지 싸움판이 될 것이고 나아가 난장판이 될게 뻔하다.
겉보기에는 그 들의 역할과 기능이 톱니바퀴처럼 얽혀있어 대단히 민주적이고 참여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 구성원은 물론 집단간 합의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학 분규의 속성임을 반듯이 알아야 한다.
재단법인(사학)을 부정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와 학생에 의해 운영되도록 사단법인화하려는 것으로 종래 재단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던 자가 법률개정으로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를 취득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단법인을 만들지도 않은 자에게 이런 사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폭거임에 틀림없다.
교원들의 인사위원 및 징계위원 추천 제청 동의권은 자신들의 신분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바, 이는 자기규율 배제의 원칙에 위배될 개연성이 높다.
16437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