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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학육성    작성일 : 05-07-19 조회수 : 415 추천수 : 7 번호 :135,573
여론 1번지 민주적인 사학 운영이 가능하다??? 부추연
민주적인 사학 운영이 가능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이 학생자치활동 차원에서 학생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은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 생활방식을 배우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헌법질서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근거를 통해 학생이 학교당국의
결정권을 공유하도록 한다면 이는 이미 민주시민 양성교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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