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사립학에 대한 법률적 규제나 공권력에 의한 간섭이 국공립보다 오히려 가혹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사립학의 법인 감사를 교사회(교수회)가 추천한다면 그보다 먼저 국공립학교에도 내부 감사제도를 두어 그 감사를 교사회(교수회)가 추천하도록 해야 하고, 사립학의 교원 임명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을 교사회(교수회)가 추천한다면 그보다 먼저 국공립학교에서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요컨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공립부터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 순서 아닌가?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 유지를 법개정 이유로 내세우면서 사립학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심한 규제와 간섭을 가하고 있으니, 이들이 말하는 형평성이란 도대체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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