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친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을 유추 해석해 보면 만일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나 의결기구로 바꾼다면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개정안대로 학교 예산․결산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 만일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 학교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제시할 것인지도 알고 싶다.
요컨대, 학교법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을 달성하려는 행위는 법률적 문제 이전에 참으로 염치없는 자세가 아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대표로 심의기구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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