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시급히 재개정되어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대단히 혼란스럽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학법은 시급히 재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여당측은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지만 사학 전체를 사실상 비리 집단으로 취급하며 자율권을 크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학법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을 자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로 인해 위헌소송까지 제기돼 있는 상황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특히 사학법 합의 처리는 여당측이 이미 약속한 사안인데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노 대통령까지 나서 여당측의 양보를 촉구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권고 역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고 보면 집권여당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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