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미 FTA는 노무현대통령 임기중 양국간에 오랫동안의 준비기간과 1년여의 힘든 협상과정을 통해 국내의 다양한 이햐그룹간 갈등을 극복하면서 미국과 당당히 협상해서 이루어낸 국익을 위한 소중한 결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경제위기 쓰나미가 휘몰아치고, 이에 으리 국가경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큰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실물경제위기와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온국민들이 경제위기 한파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여야정치권은 세계경제위기, 국가경제위기 속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 당리당략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한미 FTA비준은 노무현대통령 임기중, 17대국회 회기내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의 시간을 허비하였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된 지금도 한미FTA 비준을 미루고 있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여야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온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인 것이다.
미국 오바마대통령 당선자가 언급한 미국자동차 산업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미국대통령으로써 할 수 있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으나, 국제협약이 체결된 이후 현 부시대통령 임기내 한미 FTA비준을 노력하고 오바마대통령 당선자와의 회담에서도 자동차 문제로 인한 FTA비준 빅딜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당 일부인사들과 야당들이 선재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국가와 국익을 도외시하는 처사로써 경제외기극복을 해야 할 여야정치권의 한가한 당리당약 정쟁을 바라보는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국가경제는 수출을 해야 경제발전과 경상수지를 맞춰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위기 극복에 최우선 과제인 한미FTA비준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민주당이 협약한 한미FTA를 민주당이 비준반대, 재협상 운운, 선대책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소치로써 온국민들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의 선재협상 운운은 한미국제협약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로써 이 또한 우리 국민들은 용남할 수 없는 사태로 판단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미FTA비준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준 다수 의석, 제1당의 여당으로써 야당에 끌려 다니지 말고,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한미FTA비준을 강력히 추진하여 정기국회내에 조속히처리할 것을 촉하면서 우리 227개 댄체로 구성된 한미FTATJSQLWNSCHR 범국민대회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미국과의 자유뮤역협정이 발효되면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에 버금가는 한미 경제권을 형성하고, 우리 기업은 세계최대시장을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선점하게 되고, 우리경제는 지속적인 수출신장과 고용창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 FTA를 금번 정기 국회에서 선비준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여야 정치권은 한-미 FTA비준동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함으로써 동 협정이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경제위기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FTA비준을 거부, 재협상 운운하는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행태를 온 국민이 강력히 규탄한다!
3. 현 정부 각 부처는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기타부문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취약부문의 경쟁력제고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우리 산업계는 한-미 FTA를 활용한 다양한 경제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수출과 투자확대, 경쟁력 제고, 구조조정 촉진에 힘써, 한-미 FTA각 국민소득과 고용의 증대, 나아가 우리 경제위기극복을 통한 경제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온 국민이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1월 17일
한미FTA비준촉구범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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