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내용대로라면 청와대의 공작정치는
이회창후보의 이미지를 훼손 시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또한 대선까지 영향을 끼쳤던바
선거무효는 당연한 것입니다.
<연합시론> `20만달러 수수설' 배경 규명돼야
(서울=연합뉴스) 민주당 설훈 의원이 `이회창 전 총재 20만달러 수수설'을 폭로하게된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검찰수사에서 설 의원은 김현섭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힌데 이어 수수설 발설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청와대 김한정 제1부속실장과 함께 만났던 사실도 드러났다. 아직까지는 당시 설 의원의 폭로가 청와대의 정치공작에 따른 기획폭로였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여하튼 폭로과정에서 청와대측의 개입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에따라 의혹의 눈길은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설 의원의 폭로가 있었던 지난해 4월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의 비리의혹 과 이회창 전 총재의 가회동 빌라 파문 등을 둘러싼 여야의 폭로공방이 정점을 향해 치닫던 때였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 주변의 비리의혹을 계속 쟁점화하고 있었고, 최규선 파문, 최성규 전 총경의 미국도피 파문 등으로 여야가 격렬히 대치하면서 서로 맞불놓기식 폭로공방이 연일 이어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대선은 끝났지만 이 사건은 반드시 정리되어야할 것이다. 저질 폭로정치를 끝낸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치 불개입을 선언했던 청와대가 뒤로는 폭로공방에 은밀히 개입하고 있었다면 공작정치에 대한 철저한 사후추궁의 필요성에서도 그렇다.특히 지금까지 확인된 외에 윗선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안의 전모파악을 위해서 검찰수사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할 사안이다. 설 의원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청와대의 제보를 받아 몇번 유사한 폭로를 했었고, 그때마다 제보가 맞았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이번 사안 외에도 청와대의 은밀한 정치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설 의원은 법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도덕적 측면에서도 면죄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 의원은 제보내용에 자신이 있다며 의원직을 걸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만큼 비록 잘못된 폭로정치 풍토의 희생양이 되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말을 지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차제에 과거 우리정치를 어지럽혔던 각종 정치적 사건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는 계기를 삼아야할 것이다. 무책임한 폭로와 근거없는 의혹제기를 그냥 정치적으로만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풍토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했던 이른바 안풍, 세풍, 병풍 등 각종 `풍(風)'사건의 실체규명과 엄정한 사법적 판단절차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래서 구태정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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