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민주주의증진' 법안 美 상하원 동시상정

이것이 미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win-win 방법이다.
북한같은 깡패집단을 민주국가로 만들수만 있다면 미국의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은 일,중,러에도 보탬이 되니 힘을 합치는 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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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국가 바꿔놓겠다”…북한! 딱 걸렸어

´민주주의증진´법안 美상하원 동시상정
2005-03-04 10:13:45

전세계 비민주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2005 민주주의 증진법안(Advance Democracy Act)’이 3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에 동시에 상정됐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존 매케인(공화), 조지프 리버맨(민주) 상원의원과 톰 랜토스(민주), 프랭크 울프(공화) 하원의원 4명은 이날 상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세계 민주주의 증진이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전제 아래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을 △완전 민주적 △부분 민주적 △비민주적 국가로 분류하고, 비민주적 국가에 주재하는 미 공관에는 인권 담당관을 파견해 민주화 운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이 중 비민주적 국가로 분류될 것이 확실시 되지만,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에 대해 실제적인 효력이 미칠지 의문시된다.

법안은 또, 국무부가 인권 및 민주주의 기금으로 2006년과 2007년 회계연도에 각각 1억 달러와 1억 50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밖에 헝가리 등 유럽국가에 ‘민주주의 전환 센터’를 설치지원에 1000만 달러를 5년의 회계연도에 걸쳐 배정하도록 했다.

한편, 당초 이 법안의 초안에는 “미국이 2025년까지 20년 내 전세계의 45개 독재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었지만, 법안 상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최근 6자회담 참가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 법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윤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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