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때 군인,경찰 공무원 그리고 그가족들 참살한 인민군 그리고 빨치산, 완장차고 설쳐댔던 좌익수들 양심수란 미명으로 북한에 모두 돌려줘서 영웅칭호 받도록하고 인민군과 대적해 싸우던 우리 국군포로 1명도 송환하지 못하는 이유나 변명을 듣고싶다 50여년 붙잡혀 생사를 걸고 탈출한 국군포로도 다시 잡혀 북한으로 송환됐어도 한마디 못하는 비겁을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군요---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직무유기를 신에게 고발해야 하나요? 인권위원회는 우물안 개구리에서 탈피하여 국군포로 대한민국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함----
----------------------------------------------------------
반미친북과 도덕적 파탄이 투명사회인가?
투명사회협약과 노무현정권
서석구. 변호사.
노무현정권의 현란한 정치쇼가 노무현정권의 도덕적해이를 교묘하게 숨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투명사회협약이 그러하다. 물론 투명사회를 위한 협약을 누가 마다하며 환영하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진실로 투명사회를 지향하여야 하는데 전시용으로 도덕적 파탄을 숨기는 쇼에 그치지 않기를 모든 국민은 희망한다.
대통령, 총리, 열린우리당 당의장, 한나라당 대표, 전경련 회장을 포함한 정부,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3.9.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국가경쟁력, 노사경쟁격,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투명사회협약을 준비하는 바로 그 무렵에 지난 4년간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 걸쳐 5개 신용보증기금을 부실운영한 결과 무려 17조원이라는 어머어마한 거액에 떼이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과거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 저지른 도덕적파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를 모두 사법처리하고 사라진 17조원을 회수하는 것이 투명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 투명사회를 은폐한 부실운영의 결과 재정을 파탄시킨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물론 법적인 책임도 지는 것이 투명사회다.
미국의 부시정권은 감세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아울러 투명사회를 위해 기업범죄수사를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무려 230만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적을 이룩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준조세로 기업의 부담을 악화시키고 김대중정권과 더불어 지난 4년간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운영으로 기업범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아니한 결과 무려 17조원이나 떼이게 한 결과 고용악화는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자세와 기업에 대한 자세가 법치에 의하지 아니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투명사회는 수많은 북한주민과 탈북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만행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투명사회는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제네바협정의 대가로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인 금액만도 무려 24억3천만 달러의 거액을 받아 쳐 먹고도 몰래 핵개발을 한 국제사기범 김정일 독재정권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인권탄압과 북한핵개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것임에도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를 외면해 버렸다.
투명사회는 국제법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고 방지하는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자유민주주의세력과 보수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투명사회가 아니다.
실질적인 투명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에 불과하고 도덕적 파탄을 숨기기 위한 교묘한 정치공작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정당, 국회, 시민단체가 사라진 17조원의 진상규명과 처벌과 회수를 외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언론을 탄압하는 한 투명사회협약은 전시용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라진 17조원의 진상을 규명한다면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도덕적타락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국민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두려워 투명한 수사와 처벌을 회피한다면 한국의 투명사회와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같을 것이다. 야당과 국회마저 침묵한다면 그들도 공범자로 심판될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이미 구제불능의 도덕적 파탄자이다. 그런데 야당과 국회와 시민단체마저 제목소리로 투명사회를 위해 투명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운명은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다. 반미친북과 도덕적 파탄이 투명사회인가? 정말 나라가 걱정스럽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투명사회는 반미친북과 도덕적 파탄이 아니다. 사라진 17조원의 진상과 처벌과 회수,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언론의 보장이 아니겠는가? 국민은 사라진 17조원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그 진상을 영화화한다면 전무후무한 흥행을 기록하지 않을까?
아무리 투명사회협약으로 도덕적파탄을 가리더라도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애국단체들의 분발이 요청된다. 사라진 17조원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소극적인 대응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이 크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새로운 시민단체들의 탄생을 기대한다. 국민은 하나님의 기대를 배신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4967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