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한국은 당연히 주장할 것을 주장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당연한 주장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박정희가 만든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원인이다.
한일협정에서 박정희는 일본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
소위 뇌물인 것이다.
자신의 정치자금을 위해서
국가의 권리를 팔아버린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고
박정희 덕에 친일파들이 더 득세를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그런 굴욕적인 과거사를 씻고
당연한 것을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이 해야 하는 주장이다.
*** 신문에서 ***
신용하, “일본에 약점 잡혀 독도 강력대응 못해”
“박정희 세력, 한일회담때 일본서 뇌물 받은 탓”
2005-03-02 오전 10:18:45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1일 독도 등을 둘러싼 일본의 ‘공격’외교에 무대응 전략을 고수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대표단이 일본으로부터 6천6백만 달러 뇌물을 받는 등 약점이 잡혀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신용하 교수, “일본에 뇌물 받는 등 약점 잡혀 독도 강력 대응 못해”
신용하 교수는 이날 에 출연, 독도 등을 둘러싸고 외교통상부가 고수하고 있는 무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은 정책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면서 ”당시 대표단이 일본으로부터 약 6천6백만달러의 뇌물을 받아 약점이 잡혀 이러한 억지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한일 회담 당시 (일본측이) 평화선을 철폐하고 독도를 폭파해버리자는 이야기를 할 때 국내에서 그전까지 독도 노래, 독도 연구, 독도에 대한 논문까지 금지시킨 바 있다”면서 “그 이유를 이해못했었는데 최근 미국 정보국 문서가 공개된 것을 보니까 대표단이 일본측으로부터 금품, 뇌물을 좀 받았다”며 이같이 강변했다. “외교 관계에서 일본 측에 약점을 잡혀서 당시 한국 집권층(박정희 정권)의 일부가 이러한 억지 조치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집권층 일부가 일본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지적은 지난해 8월 민족문제연구소 현대사사료조사팀이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미국 CIA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한일수교협상 체결직후인 1966년 3월 18일 작성된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이 CIA 보고서에서는 “공화당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다”고 적혀 있었다. 이 보고서는 “61년부터 65년까지 6개의 일본 기업이 1백만~2천만달러씩 총 6천6백만달러의 자금을 공화당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자금은 공화당의 4년간 예산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김종필 당시 공화당 의장의 ‘67년 대통령 선거운동자금으로 2천6백만 달러가 공화당은 필요하다’는 말을 기록하며 ‘한일협상 홍보’를 명분으로 김 의장이 일본 돈을 받았고 공화당은 일본기업외에 일본에서 사업하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돈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외교부 무대응 잘못된 것”, 적극 대응 주문
신용하 교수는 "일본에 약점 잡혀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 등에 적극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편 신 교수는 “외교부 당국의 대응은 잘못된 것”이라며 “외교부는 독도 문제에 무대응 침묵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1950년대 변영태 외무 장관 시절에 비교해보면 너무 많이 후퇴돼있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상당히 실질적인 것은 아직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많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후퇴하고 무대응으로 하니까 일본 대사가 감히 주재국 수도 서울에서 주재국 국민에 대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망언을 하기까지 이른 것”이라며 “이는 물론 일본대사와 일본측 잘못이지만 대한민국 외교부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국제법상, 역사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고 오직 일본이 불복, 승복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가 적극적 대응을 한다고 해서 분쟁지가 되거나 하는 위험도 전혀 없고, 또 소극적 대응을 해서 분쟁지가 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좀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해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일본이 주장할 때마다 반박 발언과 성명을 내야 한다”면서 “이번과 같은 아주 무례하고 감히 있을 수 없는 침략적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주일 대사를 소환하거나 주한 일본 대사를 교체해달라고 일본측에게 강경하게 항의해, 재발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외교부가 자꾸 이렇게 후퇴하다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적 열정과 국권 수호, 영토 수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이 침해당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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