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능력없는것들이 정치한다고 우왕좌왕하다가 나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군

"경제보좌관은 부동산 보좌관?" [펌]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경제보좌관은 부동산 보좌관?"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두고 시중
에 나도는 소리다. 부동산도 경제의 한 분야지만 현재 경제보좌관실이 사실상 부동산에만 "올인"
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출발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이후
청와대 내에서 챙길 곳을 찾다 결국 경제보좌관실로 배치됐다.

"보좌" 업무를 해야할 곳이 어느 새 "정책 마련"의 주체가 된 셈. 노 대통령이 관심을 둔 사안
인 만큼 별 문제될 게 없다는 반론도 없지 않지만 경제보좌관실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데 따른
우려도 적잖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보좌관은 대통령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며 중장기적 그림을 그리는 데
조언을 줘야 하는데 부동산에만 매달리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과 맞물리며 이에 대한 근심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노 대통령
이 연초부터 "동반 성장"을 강조하며 "경제 올인"을 외쳐왔지만 가시화되는 성과가 없는 마당에
청와대를 비롯 정부마저 "부동산 올인"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보좌관실에서 부동산 정책을 챙기는 것은 맞지만 기존 업무를
방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허브 등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챙기는 등 본연의 업무도 충실
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보좌관이 부동산 정책의 총괄이 되다보니 정문수 보좌관이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
는 "국민경제자문회의"도 "부동산 자문회의"로 역할 변경을 한 듯한 느낌이다.

실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파견된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부동산 정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는 후문이다.

또 실무를 책임지는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의 경우 2003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으로
일하며 10.29 대책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인사인 게 주목된다.

이처럼 경제보좌관실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주무부처는 물론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챙기는 경제정책수석실과의 관계 설정도 문제다.

청와대 조직표상 엄연히 경제보좌관은 정책실장의 지휘체계에 있지 않고 특히 부동산 정책 라인
에서 경제정책실이 배제돼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통해 의견 교환을 하고 부동산 관련 문제는 정 보좌관도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휘
를 받는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지만 실무진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정반대다.

곳곳에서 볼멘 소리도 터져 나온다. 윗선에서 나오는 주문이 너무 많아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들
기 너무 힘들다는 얘기다.

한 경제 관료는 ""부동산 정책에 답이 있다"는 말은 맞지만 위에서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료는 "살도 안찌고 맛은 좋으면서 건강에도 좋고 모양도 예쁘며 가격도 싼 음식을 만들라
는 것"이라며 현 상황을 비유했다.

박재범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머니투데이 경제뉴스>
16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