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부 2년간 청년일자리 22만개 소멸, 국가부채는 944조원
데일리안 날 짜 2005년 8월 3일 수요일
盧정권의 경제: 일자리는 줄고 빚은 늘고
노 정부 2년간 청년일자리 22만개 소멸, 국가부채는 944조원
"옛날보다 국민 더 배아프게 하는 노무현 정부"
이한구, 정책자료집‘노무현 정부의 생활경제백서’ 발간
"국가채무944조원 사상최대, 일자리 연9만개 사라져"
2005-08-02 18:03:20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재경위)이 8.2일 42페이지에 달하는 정책자료집 ‘노무현 정부의 생활경제백서’를 발간하고, 임기절반을 넘어선 노 정부의 경제정책에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배 고픈 나라 만들기도 모자라 더 배 아픈 나라 만드는 참여정부"라며 꼬집고 "발족 2년 반을 넘긴 노 정권은 계속되는 아전인수식 현실진단 PR과 죄의식조차 없이 반복되는 숱한 거짓말, 실정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 위해 간교한 방법으로 공공의 적만들기를 되풀이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또 "미래경제 대비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서민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부분적이나마 실상을 정리해 노 정권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며 자료집 발간 취지를 밝히고 "노 정권은 많은 서민들을 배고프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각계 각층의 격차를 확대(하향 양극화 심화)시켜 많은 국민들을 과거보다 더 배아프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세계 사조와 시대 흐름에 어긋나는 낡은 민족사회주의 이념에다 전문성 부족, 도덕성 부족, 일관성과 정합성 부족의 국정운영방식에 있다"고 주장하고 "노 정권은 통절히 반성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료집에서 ‘경제활력 빼앗기, 국민고통·국민부담 증가에 정부가 앞장서기, 더 배아픈 나라 만들기(국민 양극화)’를 노 정부의 3대특징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경제 올인’한다는 정부가 청년·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에게 고통주고 꿈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특히 국민간 소득격차와 소비수준은 물론이고 기업별, 지역별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집은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를 제시하며 과거 YS, DJ정부 시절과 노 정부 2년간의 경제상황을 조목조목 비교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연평균 국세부담액은 노 정부 출범이후 8조9000억원으로 김영삼(YS) 정부(6조9000억원)와 김대중(DJ) 정부(6조8000억원) 때보다 증가했고, 2005년 1인당 국세·조세·국민부담액은 각각 270만원·340만원·435만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도 늘었다. 지난해 말 노 정부의 국가채무는 사실상 944조원을 기록해 과거 YS정부(97년, 378조원)와 DJ정부(2002년, 779조원) 말년의 부채 규모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1963만원, 1가구당 6074만원에 해당한다.
실업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 정부의 장밋빛 경제 전망과 달리 실업률과 실업자수도 고공행진을 거듭해, 2002년 대비 2004년 실업률과 실업자수는 각각 0.4%p, 10만8000명이 증가했고 2005년에도 3% 후반대의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다.
또 노 정부 2년간 청년일자리는 22만개가 소멸했으며, 2005년에도 6월까지 연평균 9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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