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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여독재 작성일 : 05-09-05 조회수 : 415 추천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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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일본의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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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립학교법

일본의 사립학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사장이 학교의 장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학교법인 설립·해산 및 합병·정관변경의 인가, 그리고 수익사업정지명령, 법규와 법령 위반시 해산명령 정도의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법인 이사회 운영·임원선출·학교운영·교원인사·회계관리·재산관리 등의 학교법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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