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민주화
이제는 우리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가져야 한다.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다. 학습권은 교사들의 교권에 앞서는 기본권이다. 학습권 보장 없이 교사들의 교권을 신장시키는 것만으로 교육의 민주화를 이룩할 수 없다. 끊임없는 직무성숙으로 수업의 인간화, 교실의 민주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교육의 인간화를 기본이념으로 주장하는 전교조 등은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권익신장에만 집착하지 말고 교실의 인간화라는 보다 근원적인 시각에서 교원평가를 바라봐야 한다.
중국에서 조차 상호평가를 통해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평가는 교육발전의 불가피한 추세다. 교육여건 개선을 담보로 반대만 하지 말고 우선 정착시켜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교육민주화의 정도다. 교원들은 이에 떳떳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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