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와 국정원에서 2002년 12월19일 전자개표조작 음모를 숨기고 노무현으로 하여금
대통령직을 도적질했다는 분명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전자개표 선거는 전산전문가들에 의해 그 조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도 쉽다는 것이다.
노무현 자신도 열세번이나 대통령 노릇을 못해 먹겠다고 말해왔으며
또 노무현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이제 와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꿈도 꾸지 못했다고 술회하지 않았던가?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위법하고 부정한 노무현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이제 허다하게 그 베일을 벗게 되었다.
무엇보다 법률적인 접근이다.
중앙선관위가 말하는바 종전에 실시된 집중개표로 인한 밤샘 개표폐단을 없애려면 대만처럼
투표소 수 개표를 실시하면 밤샘개표는 쉽게 해결될 일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이유로 ①신속성 ②신뢰성 ③정확성 ④경제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부정이며 위법이다.
①전자개표는 자정까지 해야 완료되지만 투표소 수 개표는 투표종료 후 30분이면 개표가 끝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고
②전자개표는 의도적인 개표조작개연성과 오작동 및 핵커의 침투가능성이 있어 신뢰성이 약하지만 투표소 수 개표는
조작가능성이 배제되므로 신뢰성이 매우 높고
③전자개표는 시연회에서 7%의 오류가 있었고 재검표에서도 혼표가 있었던바와 같이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지만 투표소 수 개표는
거의 100% 완벽할 정도로 정확을 기할 수 있고
④전자개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해 100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였지만 투표소 수 개표는 투표가 끝나자마자
투표소종사자들이 투표소에서 수 개표를 하게 되므로 별도의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 훨씬 경제적이다.
김대중에 의한 좌파 정권을 게승하기 위해 전자개표 조작으로 대통령직을 도적질한 내막이다.
국회가 2000. 2. 16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조항을 신설한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칙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 운용 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사항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확인이 가능하다.
2000. 2. 16부터 2002. 12. 19 대선까지 불과 2년 동안에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도 6회에 걸쳐
개정한 사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개표조작음모에 의한 부정선거음모가 확연히 드러남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5년에 한 번 치루는 대통령선거 개표시간 3시간 40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집중개표를 못하겠다면 투표소개표를 하면 될 일을
굳이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좌파정권을 위한 개표조작음모 때문 이었다
더 가관인 것은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한 전자개표기 사용]은 그 사용 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에 없는 위법이며
그 사용규칙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없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내세운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다고 말을 바꾼다.
이는 위법을 합법화하려는 말장난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도 대내외적으로 개표기라는 단어는 사용했지만 투표지 분류기란 말은 사용치 않았다.
다만 법정에서만 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라고 주장해 왔고 재판부도 그 거짓말을 받아 드렸다.
대한민국의 최고헌법기관들인 중앙선관위나 대법원이 위법을 주도 조장 방관한 셈이다. 동 제99조 제3항의 모법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개표방법]규칙을 중앙선관위가 정해도 좋다고 위임한 내용이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2년 3월 21일 위임받지 않은 개표제도의 변경이 될 정도의 개표방법
( 전자개표기 사용 또는 중앙선관위 주장대로 투표지 분류기 사용)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개정하고 가소롭게도 이를
법적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2002년 12월19일 방송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원래 대통령선거 주관방송은
공영방송인 KBS에서 주관하여 방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MBC로 하여금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을 하도록 위법을 자행했다.
이는 전자개표기 사용실황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재판부는 또 개표시 심사집계부나 검열석 검열위원 및 선거위원장이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의 집계와 투표지수와 일치여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한] 사실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중앙선관위의 거짓말을 받아드려 실제로 있었던 것 같이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했다고 엉터리 판시를 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이나 심지어 예규나 지시에서 조차 “확인”이란 말은 있어도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이란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규정에도 없는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을 능동적으로 했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라고 변명을 하려니까
거짓말로 둘러 댈 수밖에 없었고 이 새빨간 거짓말을 대법원 재판부는 받아 들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외에도 엉터리 판시 내용이 더 있다. 원고패소판결은 엉터리재판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언론이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이제 침묵으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
만약 언론이 지난 대선 선거무효 소송 상황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상세히 보도했었더라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더 빨리 앞당겨졌을 것이며
대법원의 엉터리 재판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전자개표 게이트사건을 파헤치지 않으면
언론도 부정선거공범자가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므로서 언론의 소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이여!
가짜 대통령을 반드시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가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까지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넘겨버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일 수 없습니다.
가짜 대통령 노무현만 몰아내면 시끄럽던 이 나라가 하루 아침에 평안해 질 수 있습니다.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앞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이 전자선거에 의하여 통과될 것입니다.
전자선거에 의하여 김정일 추종 좌파정권의 영구집권화는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8월4일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멍청하고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막지 못해 정권창출에 실패한 한나라당은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운영에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영구히 집권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국민의 여망인 정권교체를 통한 집권을 포기했습니다.
2005. 1.3.
자유민주 헌정회복 원로회의
자유민주 헌정회복 국민연합
자유민주 헌정회복 여성연대
자유민주 헌정회복 청연연합
18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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