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허위 광고를 고발한다는 서울지방검찰청 국민의 소리난에 올라온 글을 읽었습니다.
"참숯"이란 아이디로 올라온 이 고발내용의 글을 읽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따지자면 올라온 내용의 글이 사실관계를 지적한 것으로 보아 결론을 요약하면 부정선거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가 말하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란 말은 이미 각종 공문을 통해 기 하달된 내용에서 분류기란 말을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중앙선관위의 거짓임이 확실합니다.
시민단체와 올라온 글을 종합하면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위 광고는 기 지적한 선거법을 만들면서부터 이미 전자개표기에 대한 법률적 명문화를 통해 전자개표기 개표와 그 관리 규칙을 적용한 법적선거를 치루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투표지 분류기란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거짓이란 것입니다.
내용 요약-----
"이것은 단순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단순 투표지 분류기라 하려면
선거법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가 맞는 주장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조 제2항과 제 278조 제6항에 전자개표를 할 때에는 개표조작을 막고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안전장치 등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사무원 위촉, 전산조직 운용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보관 기타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투표지 단순 분류기란 말인지, 왜 국민을 우롱하고 협박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나 많은 광고를 통해 전자개표기에 대한 국민적 선동을 일삼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단순 분류기란 말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
이 고발 내용에 적시한 것으로 보아 중앙선관위의 2000년 2월16일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제정은 전자개표기에 대한 법적 장치입니다.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13장의 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임으로 전자개표기는 단순 투표지 분류기가 아닌 것이며 따라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전자개표기에 대한 광고는 허위 거짓 광고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허위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서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자투표, 개표 강행 규정은 전자개표기 관련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 아니다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대법원 검증을 통해 정확성이 확고하게 입증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고발 내용에 적시된 것으로 보아 대법원이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검증신청을 묵살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확정 판결이 아니라 재심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확정판결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란 견해입니다.
또한 고발 내용에 적시된 "검증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한 것은 대법원의 월권이며 헌법정신을 무시한 처사"임도 맞는 말입니다.
요약하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개표시 심사 집계부, 검열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 전자개표기를 통과해 나온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한바 없음에도(중앙선관위 제공 관련 서류 확인) 마치 육안으로 확인한 것처럼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대법원 변론준비서면을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조작을 대법원은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주장만을 받아드려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개정된 것이라 판시한 사실은 위임 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치 않은 과오입니다. 이는 헌법 제75조와 제11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는 대법원 검증을 통해 정확성이 확고하게 입증되었다고 하지만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효력과 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이 또한 국민을 속이고 법을 유린하는 거짓말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에 대한 본 당직검사의 견해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입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일간지에 낸 허위광고를 엄중 고발하는 내용에 대한 당직검사의 소견입니다.
개표 결과는 전자개표기가 기계이므로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정당 후보가 승복하는 것과 부정선거는 그 차원이나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며 밤샘 수작업에 의한 개표가 국가적인 선거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첨언할 것은 그동안 논란이 된 내용 중
중앙선관위가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삭제했거나 아니면 삭제 기능을 없앴거나 하는 등등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기계적 검증 장치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임의적 제어가 있었다면 이는 부정선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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