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은 북한을 탈출한 일부여성들이 중국에서 단돈 100만원에 노비처럼 팔려다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막는다는 건 인간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2004년, 일본이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미국은 이미 북한인권전담 특사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 정권(열우당,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 이 법안을 막아왔으며 이번에도
국회통과를 거부하겠다고 한다. 정말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날 민주당이 집권시 북한인권법을 반대해 북한 인권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내놓아야 한다.
북한은 국회인권법안이 통과 예상에 "엄중한 적대행위이며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비난을 시
작했다.
법안 통과를 빌미로 서해 도발을 할 수도, 핵·미사일 시위를 할 수도,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결부
하는 등 남한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법의 국회 처리와
법에 따른 실천을 망설여서는 안되며, 북한 주민도 사람다운 삶을 살 권리와 의무를 모른 체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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