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이 다가오자 정치권이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결과다.
자신들의 행위가 국민들로부터 질책과 혐오의 대상임을 선거때가 다가오자 더 절실히 느낀 방증이리라
그러서 여,야 공히 상향식 공천을 어찌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한나라당은 공청회까지 하는 중이다.
그런데 상향식의 공천방식만 도입하면 정치가, 그리고 국회의원에 우수한자가 그리고 제대로된 후보가 당선이 되겠는가, 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는가
아니올시다.
여,야가 다 제대로 공정한 상향식 공천을 한다 해도, 그것은 자기당의 하나의 과정인 공천일 뿐이다.
문제는 여,야,무소속 출마 후보 중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보고,또 어떤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무슨 방식으로 공천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이 후보들을 비교해 선택을 하게 하느냐가, 선거의 핵심이고 정치를 발전시키고, 조롱거리 대한민국 국회를 탈바꿈시키는 길이다.
현재는 짧은 선거기간인 13일에 3-9명의 후보들 중 고르는 식 선거다.
그것도 주민은 잘 보지도 않는 지역 방송을 통한 합동 정책 토론이 유일한 방법이다.주민은 지역 후보를 비교할 수가 없다.
토론이란 후보의 인격과 사상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다.
그것도 3-6명이 모여 하는 것은 단지 순발력과 재치있는 사람을 고룰수는 있을지어정 참 인물을 고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나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은 다르다.
이유는 이들에 대해선 중앙 TV가 수회 반복하고, 토론자를 2-3명으로 한정해 하기 때문에 우열이 구분되지만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는 다르다.
결론적으로 정당의 공천을 상향식이냐는 것 보다는 주민이 출마 후보를 어떻게 잘 고룰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우선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주민이 후보를 잘 고룰 수 있는 선거법만 되면 자동적으로 정당의 공천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될 것이며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선거법의 핵심에
돈이 든다고 폐기시킨 '합동연설회' 를 이젠 돈이 안드는 선거로 정착되었으니 부활시켜야 한다.
그리고 선거기간을 13일에서 과거에 했던 17일로 환원해야 한다.
현재의 선거법에 후보등록 예비시간을 많이 늘렸지만 이를 통해서는 주민이 후보를 비교해서 알 수가 없고, 오직 출마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비용만 낭비할 뿐이다.
선거에 아무도움이 안되는 현 선거제도다
또 선거벽보 홍보물 등에는 상호 비교가 가능토록 학력,경력,정책은 필히 글자, 색갈, 크기를 규제해서 식별이 가능토록 해야만 제대로된 후보가 주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다.
정당의 공천 상향식이 해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선거법을 바꾸는 길이, 바로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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