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무지한 똘마니들이와글와글해 봤자, 오야붕만 죽인다.
1. 사실관계 (X씨의 주장)
1. 모-군부대는 군무원인 X씨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하여 파면시키려 하였는데, 추후 밥-먹고 살게 해 달라는 X씨의 간청을 받은 군부대는 X씨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받고 의원-면직하였다.
2. X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출근을 아니하고 지난 수년간 연금을 받아 왔는데, 수년 후,
사직서 작성날자 2,000년 가운데 0 하나가 위조된 것을 알았다.
3. X씨는 군부대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강제로 퇴직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내용을 출판물(책)로 세상에 알렸다.
4. 군부대와 담당 책임자인 모-장군(당시 중령)은 X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그대로 기소하였다.
5. 그 후, 사법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재판문서를 작성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죄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하였는데, 이 사건은 논외로 하겠다.
2. 의 견
1. 당연히 파면될 것을 의원-면직해 주어 고마운데, 이걸 법으로 갈 수 있나?
2. X씨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다음 날부터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강제-퇴직이라니?
출근을 했는데 위병소의 초병이 저지했다는 말인가?
3. 사직서가 무효라면,
X씨는 지금까지 무단-결근을 한 것이므로 당연히 파면이고,
지금까지 받은 연금은 도로 내 놔야 하는데, 재판의 실익이 있는가?
4. X씨는 법을 알고 하는 행동인가? 다중의 위세를 이용한 선동인가?
가. X씨가 출판물(책)로 공연히 사실이든 허위든 모-장군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나. 사직서의 위조 여부는 허위냐 사실이냐를 따지는 것 같은데,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든 모두 성립하는데, 무죄를 주장하며 사직서 위조는 왜 따지나?
공공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헛소리는 왜 하나?
X씨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은 위와 같고, 법은 아래와 같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김홍박12.10.10. 20:18
지금도 똘마니들이 법을 아는 체하며, 초짜 사법피해자들을 홀리고 있으며,[카페명의]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을 해 준다고 웃기고 있습니다.속지 마세요. 사법피해자 여러분. 카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것"입니다.[카페 명의]는 무효라는 말입니다. 견본은 본 카페의 [공지난]에 있습니다.
안재학12.10.10. 21:51
모든 사안을 핵심적으로 바로 짚으셨습니다.어찌됐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기무사에서 그동안 참 많이 봐 준 것입니다.쥐 뿔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헛소리나 해대는 것이 다음카페라면 더 더욱이나 한심한 것이구요
┗김홍박12.10.10. 23:02
한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국민핵교 2학년 정도면 가능하나국어를 소리내어 읽고 이해하려면 중핵교 3학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이 국어해독도 못하는 것들이 사피자들을 농락/선동하고 있으니, 국가기관이나 정치인 또는 언론 등에서 사피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김홍박20:10
대법원 홈페이지: 상소제기내용 2012.02.02 쌍방상소 / 2012.02.21 상소법원으로 송부 시향기(자칭 법대 출신)의 게시글 "즉시 항고장"에서,x님이 이미 보석신청을 하셨답니다. 더 이상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또한 [원심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리한 판결"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라고 게재.쌍방 상소(항소)이기 때문에 원심 형량과 관계없이 형량이 증가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이것도 모르는 놈이 [법률자문]한다고 무지한 "오야붕"과 "사피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김홍박18:43
이 놈들의 엉터리 법률자문을 받은 아름다운 동행(와인의 추억)님은 골로 가셨고(징역4년/무고)수일 전, 골로 가려는 승리님은 우리 카페가 간신히 살려 놨습니다.이 놈들은 조언한 자기의 책임은 없고, 골로 간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하는데,드디어 이번에는 자기들이 골로 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인생이고 순리입니다.
김홍박11:43
사법피해자들을 등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확정되면,위 카페가 범죄단체이니 "폐쇄"해 달라고 [다음]에 요구하려 합니다."특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 판,검을 처벌해 달라는 면목이 없습니다.
나뭇꾼14:00
배은망덕과 적반하장이라는 4자성어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http://cafe.daum.net/pcia/AM9r/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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