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집을 점거 농성하는 불법을 저질러 이들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조직적으로 낙선운동을 벌였다는 의혹만 제기하고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사건을 조작하여 선거에 악용하고 있으니 책임을 져야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민주당이 오히려 당혹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증거를 대라고 하면 증거제시는 하지 않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의혹만 부풀리며 박근혜 후보 측이 국정원을 동원하여 문재인 후보 비방선전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문 후보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 직원 및 경찰과 함께 김모씨의 역삼동 집을 급습했다. 당시 민주당은 "김씨를 비롯한 국정원 심리정보단 요원들이 인터넷에서 비방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제보와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다.
민통당 관계자들이 수사에 불법으로 개입한 후 13일 오전 서울 역삼동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을 빠져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국정원과 김씨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하면서 "갖고 있는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였으나 경찰은 민주당이 낸 증거는 언론에서 이미 나온 의혹 제기 수준으로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 못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거는 김씨의 출퇴근 기록이 전부라는 것이다. 증거도 없이 고발하였으므로 무고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3일에도 "경찰에 낸 것 외에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더 구체적인 증거와 추가 제보 내용을 확보했고 밝히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현재까지 김씨가 작성했다는 비방 댓글 하나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민주당이 증거가 있다고 말만 하면서 경찰에는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은 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며 애꿋은 경찰만 나무랬다. 박광온 대변인은 "경찰이 국정원 요원의 신병과 증거물을 인수받아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했는데, 국정원이 요원들을 동원해 (김씨를 데리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냐" 고 의혹 부풀리기에만 열을 올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모자 쓴 이)씨가 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경찰과 선관위, 국정원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자기의 데스크톱·노트북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사건 3일이 지난 뒤 컴퓨터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컴퓨터 안에) 다른 업무 내용이나 개인적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원장이 제출을 명령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동의도 구해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경찰이 김씨의 PC를 압수해 댓글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김씨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해 통신망 접촉 내역을 확인하면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도 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13일 "경찰이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얼마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핑계로 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국정원과 정권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날 경찰에 자신의 PC를 경찰에 임의 제출하고 경찰이 PC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시작하자 민주당 측은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와 국정원이 PC 사용 기록과 댓글 내역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PC 내역 조사에서 댓글 기록 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공격 포인트를 옮기려는 것으로 비쳤다.
민주당 의원·당직자·지지자들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가 김씨를 불법 감금하고 신체 위협을 주고 김씨가 큰 범죄나 저지른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유포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민주당의 횡포 사실이 알려져 유권자들이 격노하자 민주당은 슬그머니 김씨 집에서 철수하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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