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산조직 시스템에 의해 개표하는 기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진실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2002년에 사용했던 똑 같은 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가 아니라 기계장치에 불과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우겨대는 거짓말 말고 또 있다.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사용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그 위임규정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입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동 조항 어디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라고 위임했는가? 삼척동자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동 법조항에 개표의 수단인 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 제정을 위임한 表現(표현)*文句(문구)는 전혀 없는 것이다.

위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한참 어긋나는 거짓말임에 틀림이 없다.

제178조 제4항은 1994.3.16. 이른바 통합공직선거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해 왔다. 그런데 왜? 2002년까지 단 한 번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느냐?“고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전혀 대답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 사용 위임규정은 공직선거법 제5조 제2항과 동 제278조 제6항에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체계상 개표진행 규정인 제178조 제4항이 전자개표기 사용 위임규정일 수는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합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오는 4월 19일 17시 서울행정법원 208호실에서 위 소송사건 제2차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애국지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방청을 호소한다.

2013.4.1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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