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부패 척결]연방제 통일방안의 실체와 문제점 (위기의 한국안보)

다음은 <플래닛미디어>가 출판한 [위기의 한국안보]中 홍관희씨가 쓴 <연방제 통일방안의 실체와 문제점>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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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제통일방안: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핵심
통일에대한 북한의 기본인식과 논리는 어떠한가? 조선노동당 강령 서문을 보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업 완수"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 통일은 단순한 정책목표가 아닌, 북한 정권의 존재 의의를 설정하는 기본과제이며 모든 체제조직과 운영의 원리를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조선은 하나이다.'라는 대전제를 고수 하고 있다.

A. 북한의 통일방안이 고려민주연방제로 확립되기까지

1945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북한은 이른바 '혁명기지론(민주기지론, 혁명적 민주기지론)'을 추구해왔다. 1964년에는
a. 북조선 혁명역량강화
b. 남조선 혁명역량강화
c. 국제적 혁명역량강화
로 구성되는 '3대혁명 역량강화' 노선을 주창했다. 이에 앞서 1960년 8월15일 북한은 '남북연방제'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통일은 평화적으로 외국의 간섭없이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의 기초 위에 남북총선거에 의해 실현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방제통일을 위한 '최고민족위원회'의 설치를 제의하고 특히 '평화'에 기초한 '남북평화공존'을 강조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유혹하고 이른바 '상층통일전선'의 실천으로 제도권 계층의 호응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972년 남북간 7.4공동성명에 합의한 북한은 同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이른바 '조국통일 3대원칙'이라 하여 '조국통일 3대헌장'의 하나로 설정할 만큼 통일노선의 금과옥조로 중시하고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것으로 자칭하는
a. 조국통일 3대원칙(7.4 공동성명)
b. 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년 4월)
c.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년 10월 제 6차 당 대회)
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속뜻은 한국의 해석과 판이하다.
예컨대 첫째 '자주'의 원칙에 대해 한국은 남북당사자간 한반도 문제논의의 수단으로 이해하나, 북한은 외세 의존 및 간섭의 배제와 사대주의의 철저반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그 주요내용으로 제시한다. 그 중 핵심 사안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의 대남 전략 목표 중 全시기를 거쳐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둘째 '평화통일'의 원칙에 대해 한국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공존을 통한 민족공동체 통일을 강조한데 반해, 북한은 반전반미 주장과 함께 '민족해방을 위한 전쟁도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북한 특유의 논리를 전개하는 한편, 남한에 연공정부 수립을 위한 '연방제통일방안'을 평화통일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셋째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대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기초 위에 민족화합을 이루자는 입장인데 반해, 북한은 반미 자주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간 민족단결을 주장하고 그 맥락에서 남한 내 친북단체의 합법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를 근본 문제로 표명하고 있다.
(159~161 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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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7.4공동성명을 자기 입으로 폐기한다고 천명해야 한다. 2002년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7.4 공동성명의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박근혜의 사상을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선거전에서 줄곧 빨간옷을 입고 다닌 것은 7.4 공동성명의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에 보내는 신호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7.4 공동성명으로 인해 남한에 온갖 좌익이 다 날뛰게 되었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의 불그스레한 남한 사회다. 박정희는 이러한 남한을 만드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7.4 공동성명은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