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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에 기름 부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는 건너뛰고
국토부·LH 현 직원 실명 부동산만 검색
애초 계획과 달리 배우자도 조사서 제외
퇴사 3000명은 동의서 못 받는다고 배제
강제수사 권한 없는 특수본 부담만 커져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가 맹탕으로 끝이 나면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경찰의 부담이 더 커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만 4000여명 중 추가로 찾아낸 투기 의혹 대상자는 LH 직원 7명에 그쳤고, 부동산 투기의 핵심으로 꼽히는 차명 거래 조사는 고스란히 특수본의 몫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지만 일각에선 투기범들에게 시간만 벌어 준 조사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LH 직원 20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으로 구성된 특수본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앞서 시민단체가 폭로한 LH 직원 13명도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맹탕이 될 거라는 우려가 많았다. 부동산 투기는 대부분 차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직원들의 실명만 조사한들 제대로 된 진상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다. 당초 조사 대상이었던 배우자 등은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이번 조사에서 배제됐다. 결국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 중 국토부 직원은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국토부 공무원은 청렴하다는 역설적 결과만 나왔다.

특수본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수사주체인 특수본도 배우자 등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알아내지 못하면 부동산 거래내역 자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특수본도 강제로 배우자 등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아울러 수사의뢰를 받은 7명 역시 기초조사는 하나도 돼 있지 않아 원점부터 다시 수사를 벌여야 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해관계자 등의 토지거래내역을 보려면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혐의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일단 조사단이 보내온 서류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와 LH를 퇴사한 전직 직원 3000여명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의 이름으로 거래한 부동산 내역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또 신도시 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지 않고, 두 기관의 직원 본인 이름으로 거래된 부동산만 들여다봤기 때문에 차명거래 투기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3기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된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LH를 퇴사한 직원은 1500여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토부 퇴직 공무원도 1500여명(공무직 포함)이다. 이들은 동의서조차 받지 못해 아예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xhd)
서울 이성원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