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항   고   장

피재항고인 : 박주신

위 피재항고인에 대한 2014 고불항 제1039,2438호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정병대 검사는 2014.3.27. 항고기각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고등검찰청이 불기소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뒤엎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범죄증거의 충분성과 범죄정황상 순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검찰청이 내릴 수 있는 수준이하의 처분이어서 지극히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 재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재 항  고  이  유

정병대 검사는 항고기각결정 이유를 납득이 되도록 밝히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을 원용하였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5-6학년만 되어도 항고이유서등 일건 기록을 읽어보면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며 항고이유가 충분함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기록을 보고도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이유를 밝힌 기각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일단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단 병역법위반범죄사실을 검찰이 고의적으로 밝히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인 나름대로의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증거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증거수집이 마쳐지는 대로 조만간에 증거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재항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아오니 이 점 널리 관용하시고 양지하여 주시옵기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항고사건처분통지 1매

2014.4.30.

위 재항고인 정  창  화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전화 010-5779-6039

서울고등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