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터넷 토론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견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고 자유로운 비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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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라크전의 국군 파병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파병을 해야 한다는 쪽의 주장도 파병을 해서는 안된다는 쪽의 주장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파병을 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전 국군파병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크게 명분론과 현실론 두가지로 정리된다고 봅니다.
우선 명분론은 첫째, 미국의 전쟁논리에 대한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주장하는 이라크 국민을 독재자 후세인의 폭거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논리가 거짓이고 만일 후세인이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내전 등으로 이라크 국민들이 더욱 살기 어려워지고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둘째, 이라크 전쟁은 분명 유엔의 승인이 없는 미·영의 침략전쟁이라는 주장입니다.
세째, 대량 인명피해 및 살상 등의 이유로 전쟁 자체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명분론에 대한 반박의 글>
무룻 인간에게는 이타심과 이기심이 그 본성으로 내재하여 있습니다. 국가간에도 인류 공동의 가치에 귀의 하려는 일종의 이타심과 첨예하게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라크전의 파병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인간과 국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타적인 본성만을 강조하고 이기적 본성을 너무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9.11테러 이후 부시 등 대부분의 미국민들에게는 이라크의 후세인 등이 절대악(惡)으로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미국 보수파(언론, 군산복합체)들의 책동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미국의 국론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라크전을 통해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면서 바뀌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이미 이라크전은 발발해 버렸습니다.
미국 부시대통령은 절대악의 제거라는 가장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악인 후세인을 제거하고 또 다른 절대악이 이라크의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국이 말하는 이라크 국민의 폭거로부터의 해방은 전후 미국의 이타심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컨대 부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못 사는 사람에게 준다면 그순간 부터 거지가 부자가 되고 부자는 거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전후 복구사업에 얼마나 물질적, 비물질적으로 퍼붓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제 생각에는 전후 복구 사업에도 미국은 이기심을 앞세울 것으로 생각됩니만.
이러한 생각은 이라크 입장에서 그리고 파병을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의 억지 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은 자국민 보호, 대테러 근절 등의 자국의 이기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기심은 나쁜 것일까요?
저는 앞에서도 밝혔지만 이기심과 이타심이 좋다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가 만일 지금의 미국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인류역사는 과도한 이기심도 과도한 이타심도 용납하지 않는 이러한 두가지 본성의 균형으로 써 내러가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저의 생각은 이번 전쟁이 명분이 있을 수도 있고 명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들간의 힘의 질서를 반영한 것이 지금의 유엔입니다. 일부 나라의 거부권의 행사가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 국제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유엔도 절대선(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고, 그외 거부권 행사국 즉,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을 반대하는 이들 나라들은 정말 자국의 이기심을 배제한 인류 보편의 가치에 호소한 이타심에 근거한 전쟁반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기타의 국가들도 다분히 자국의 이익의 입장에 서있는 것입니다. (석유자원의 확보 및 아랍권의 지지 획득 등) 즉, 국제질서에서의 명분은 다분히 끼워 맞추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군 파병 반대의 명분론 중 대량 인명 피해 등의 이유를 그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는 얼핏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쟁 반대의 논리이지 전쟁이 발발한 시점에서 파병반대라는 논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쟁은 우리의 파병과 상관없이 쏜 화살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히려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또는 인명살상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파병반대라는 논리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종전 또는 인명살상 최소화는 역설적으로 파병으로 얻는 효과일 수 있습니다. 즉, 명분론의 세번째 주장은 전쟁반대의 논리는 되지만, 파병 반대의 논리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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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론의 입장은 다음에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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