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무효로 하고 국민투표에 한번 해 보자~~
당신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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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사항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났고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일때 특별법으로 통과된 신행정수도 이전사업이 국민투표를 안거쳤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한것은 기득권을 가진 수구세력을 대변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아직도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세력들의 음모에 동조한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동의(대통령공약사항이므로)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에 일일이 헌법소원을 내고 헌재는 국민투표 운운하며 딴지를 건다면 무슨일을 할수있겠는가?
어이없는 헌재의 판결을 규탄하고 힘있는 집권당으로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위에 군림하려는 헌재를 응징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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