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10명 기소, 20명 소년부 송치 등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지검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태순.부장검사)은 7일 피의자 10명을 기소, 20명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44명 가운데 구속자 7명과 불구속자 3명 등 10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구속자 6명과 불구속자 14명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하고 13명은 공소권 없음, 나머지 1명은 다른 사건의 재판 때문에 타청으로 이송했다.
공소권이 없는 13명은 피해자와 합의 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피의자들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당초 경찰에서 입건된 피의자 44명 외 추가 가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도 2명 외에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로써 구랍 7일 울산남부경찰서가 가해자들을 무더기 입건하면서 시작돼 청소년의 성문제와 경찰의 피해자 인권침해 등 많은 과제를 남긴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됐다.
강 팀장은 "피의자들이 모두 청소년이어서 엄벌과 선도를 동시에 고려했다"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피해자 조사실에서 여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등 철저히 보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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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할까요?"
지난 7일 울산지검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사건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마무리 했다는 뉴스를 들은 네티즌들은 수사 종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44명 가운데 구속자 7명과 불구속자 3명 등 10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속자 6명과 불구속자 14명 등 20명이 같은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됐고, 13명은 공소권 없음처리 됐으며 나머지 1명은 다른 사건의 재판 때문에 타청으로 이송됐다.
정식 형사 재판을 받을 가해자는 형사 기소된 10명이고, 소년부로 이송된 가해자들은 5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된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당초 검찰이 철저한 재수사 의지를 천명했고 수사팀이 교체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수사가 종결됐다는 점에 의아해 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 '밀양연합 사건이 던진 과제와 해법'의 한 네티즌(hifive000)은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왠지 서둘러 끝내려한 느낌이 든다. 이 상황은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특별수사팀장의 "피의자들이 모두 청소년이어서 엄벌과 선도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설명과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피해자 조사실에서 여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등 철저히 보호했다"는 지적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아이디 skpak96은 "단지 청소년이라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만 억울한 것 아닌가"고 지적하며 하루 빨리 성폭력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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