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불법, 동조하는(?) 경주시
승인 없이 무허가 업체서 구조변경.. 불법, 탈세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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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조은뉴스, www.e-g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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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구조변경 중인 차량 / 사진: 특별취재팀
▲ 작업도구와 자재들 / 사진: 특별취재팀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관리공단에서 검사후 구조변경 승인을 받고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작업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승인없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모자라 탈세까지 행해지고 있는 한편, 경주시청이 도로가에 위치한 이러한 불법 작업현장을 눈치 챘을 법 한데도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본보 취재결과 경주시 외동읍 00리 H주유소 부근에 위치한 00정공은 차량구조변경 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적재함을 설치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으며, 이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무허가 업체로 탈세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구조변경 중인 차량(경북83아 92XX)은 교통안전 관리공단에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적재함을 높이를 높이는 개조를 하고 있으며, 철재 판넬을 구조물(빔)에 부착하고 있다. 오후 4시 00정공의 사장을 찾아 구조변경 승인 관련서류를 요구했으나, “사무실에 있다”는 말만 할뿐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자 사장 0모씨는 영세업체라서 그런 것은 필요없다는 투로 둘러대며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말해 불법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차량구조변경 승인 없이 자동차 정비공장이 아닌 무허가 업체에서 구조변경 행위를 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 또는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차량 적재함의 길이나 높이를 늘일 경우 가속 및 커브길에서의 쏠림현상과 전복과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로 사고 가능성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전하며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달 동안 불법자동차 단속건수는 9천 759대였고 이중 불법 구조변경은 1천 753대로 전체 단속건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20 ~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튜닝, 핸들변경, 범퍼개조 등이 유행하고 있어 갈수록 구조변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 구조변경에 의한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써 소음기 설치, 슈퍼차져 설치, 직경이 다른 핸들변경, 적재함 설치나, 승합차를 장의차 또는 방송보도차로, 일반화물차를 탑차, 화물차, 탱크로리, 활어차 등으로 변경할 경우 꼭 승인을 받아 변경해야 하고 차체 부품 전조등, 안개등커버, 조향장치 보조 부품, 클러치류, 브레이크류, 완충장치 부품 등의 설치시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승인없이 구조변경할 시에는 관계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한편, 업자 0모씨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하며 수백 M를 따라와 수차례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아부와 청탁을 일삼았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업자는 상당히 오랜기간 불법작업을 해왔다.
이번 불법행위 제보에 뒤이은 해당관청의 철저한 감독과 단속으로 지역내에 차량 불법구조변경 등 일체의 탈세, 위법행위가 없어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경주]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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