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은 22일 고 건 전 총리에 대해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의 병역문제 때문에 영입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며 ‘병역기피론'을 공식론으로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고 건 전 총리는 최근 민주당이 적극적인 영입의사를 밝히는 등 각 당에서 영입 1순위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홍 의원의 이 같은 문제제기는 향후 고 전 총리에 대한 ‘검증’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한 대담프로그램에 출연 고 전 총리의 영입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도 다 병역에 문제가 있다"며 “우리가 영입을 해야 할지 나는 참 걱정스럽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고 전 총리는 본인과 차남의 병역 면제와 관련, 이미 지난 2003년 초 국회에서 열린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집중공세를 받은 바 있다.
고 전 총리는 지난 1958년 대학재학 중 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아 관례대로라면 졸업 뒤인 60년에 입영해야 하는데 군에 가지 않았고, 61년 12월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62년 10월 개정 병역법에 의해 제1보충역에 편입된 데 대해 ‘병역기피’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 전 총리는 “1960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영장을 기다렸지만 당시 입영자원이 넘쳐 영장이 안 나왔고, 62년 병역법이 개정돼 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고 전 총리의 차남도 대학 재학 때 현역 1급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원 졸업 뒤 질환을 이유로 면제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전 총리는 “대학원 재학 중 중병으로 11개월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병력과 증상이 분명해 정당하게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차남이 퇴원 후 학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고 전 총리는 “병이 완쾌돼서가 아니라 질병치료를 위해 학업을 계속하는 게 좋겠다는 주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고 전 총리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었다.
고 전 총리가 “5.16쿠데타 이전에 고시에 합격해 입영 대기하던 중 시국이 어수선해 연기되다가 1962년 10월 병역법 개정으로 보충역에 편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보확인 결과 고시합격 시점이 5.16 발발 6개월 뒤인 61년 12월5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당시 “고 전 총리의 병역기피 등 도덕성을 문제 삼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그렇다고 부결시키겠다는 뜻은 아니고 의원총회를 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하는데, 지금으로선 다소 곤혹스럽다”고 말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병역기피문제가 적당히 넘어갔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정당 소속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처럼 허술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한편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는 고 전 총리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당시의 석연찮은 행적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었다.
우선 10.26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은 박 대통령 시해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무수석이었던 고 전 총리가 청와대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
또한 5.17 당시 고 전 총리는 대통령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해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최광수 비서실장 등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등 고 전 총리의 국가 위기시의 행적 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6월23일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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