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은 살려야 한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간 ‘정부조직 개편안’의 밀실야합이 정략적으로 타결됐다.
야합의 골간은 ‘해양수산부’를 죽이고 ‘통일부’ ‘여성가족부’를 살린 것이다. 특히 농촌과 농민들의 생명을 담보한 농업진흥청의 존폐 논의를 유보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나라당의 부처축소만이 ‘작은 정부 큰 효율’이라는 증후군과 통합민주당의 여성 표심에 기댄 ‘총선 포퓰리즘’ 간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는 백년대계의 대의를 버린 소아적 발상의 당리당략이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살리기 보다는 해양수산부를 응당 존치시켜야 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로서는 바다가 곧 미래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 결국 해운물류, 해양자원, 해양과학, 해양유전, 해양환경 등 해양으로 뻗어나갈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은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또한 한미 FTA비준을 앞두고 정작 농촌대책 수립에 필요한 농촌진흥청 논의를 유보한 것은 농민에 대한 기만이자, 농정의 포기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략적 야합을 규탄하며, 미래 해양강국의 비전과 식량안보, 농업의 생존전략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은 반드시 살려낼 것을 촉구한다.
200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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