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정의가 승리한 날이다. 언론은 물론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곽노현의 유죄판결 소식을 듣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다.

대법원은 곽노현에게 유죄를 확정판결했다..

곽노현은 법학자 답게 법의 빈틈을 악용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전혀 미안함도 없이
버젓이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서울시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어 왔다..

곽노현은 그간 재판과정을 통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은 선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 사퇴의 대가로 판단했다.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돈을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번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그동안 직을 놓지 않으려고 애써온 보람도 없이 서울시 교육감직을 내놓게 됐다..

정말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요..정의의 승리라고 아니할수 없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그간 자숙은 커녕 여기저기 방송을 기웃거리면서 자기범죄의

합리화하는데 정신이 없었다..

자신을 법이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처벌이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다고 웃기는 주장을 하고 다녔다

곽 교육감은 법 체계에 해박한 법학자다.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실심의 의미를 못 읽었을 리 없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심이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고 법률심인 대법 판결만 남은 만큼 선거

결과를 통해 획득한 막중한 권한의 적극적인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도리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근신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무죄 판결을 받은 양 행세했다.

인사권을 휘두르고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밀어붙여 교육 갈등을 증폭시켰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다.

곽 교육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을 떠나 그의 주장과

논리는 보통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엔 매우 ‘비상식적’이다.

후보 단일화 이후 박 전 교수에게 건네진 2억원이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고개를

갸웃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곽 교육감이 납득하든 못 하든 일반인들은 법원의 판단을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불행한 상황을 불러온 장본인은 곽 교육감 자신이다.

곽노현은 내일부터 수감생활 시작이라고 한다. 감옥에 가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곽노현은 자신의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상 사후 매수죄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취소하고

법을 어기면 어떤 신세가 된다는 맛을 톡톡히 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