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은 반경 30㎞ 안에 342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밀집도에서 세계 최고다. 지난 2월 1호기 정전사고 때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후쿠시마 사태처럼 노심 용융으로 발전했다면 부산·울산 일원이 모두 방사능 피해 영향권에 들어간다. 정부가 원전 비상계획마저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은 고작 반경 8~10㎞ 밖에 안된다. 일본은 반경 30㎞이고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원전 국가는 최소 21㎞(남아프리카공화국) 이상이고, 미국은 100㎞에 가깝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 정부는 부실한 비상계획구역으로 말미암아 대책 마련에 혼란을 겪었다. 결국 나중엔 반경 30㎞까지 주민을 소개했다. 그사이 정부는 허둥대고 주민들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겪었다. 당시 60㎞ 밖 고리야마시의 유아 절반이 성인 피폭허용치의 26배 이상 피폭당했으니, 30㎞ 밖도 사실 안전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원전 인근 대도시 주민의 불안과 동요를 우려해 비상계획구역을 좁게 잡았다. 눈속임이다.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최근엔 고리원전과 영광원전에서 구매담당자가 뇌물을 받고 원자로의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중요 부품을 순정품 대신 모방품으로 쓴 일이 드러났다. 지난해엔 버려진 부품을 빼돌려 이를 수리하게 한 뒤 다시 원전에 사용한 직원이 구속됐다. 원전에 불량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다.

원전은 100만여개의 부품으로 돌아가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위험하다.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가 그렇다. 원전 노후화, 납품 비리, 관리 부실로 말미암아 우리 원전의 사고 가능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그런데도 비상계획마저 허술하다. 제발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비상계획구역부터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