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내 사건 "재판이 개판이"된 사유. 대기업 D社 16개허위진술 91번 반복. 법원이 공모?

내사건 “재판이 개판”이 된 사유.

대기업 D社 소송사기(16개 허위사실 91번 반복).

법원이 공범? (2013가단 50121xx), (2013나403xx)

1. 원고의 경영컨설팅으로 피고 수백억 원 공장 保存

D(주)는, L사업공장(6,000억 원) 매각하면서 L공장에 부속된 C사업공 장(장부가액 100억 원)도 함께 매각 계획.

가. 원고, “C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조언. D(주) 수락.

원고(공인회계사)의 L사업 공장 회계감사보고서: C공장 제외함.

나. L사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목록: C공장 포함

다. D(주),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C공장 保存.

2. 대기업 D(주), 16개 허위사실, 91번 진술.

가. 제반회계 약정, 업무수행, 대금지급 하였다.

40회 허위진술,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제반회계 약정서 없음.

나, 원고는 D(주)의 定期會計監査를 수행한 자이다.

(9회 허위 진술).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원고는 D(주) 정기회계감사 수행불능(공인회계사 윤리강령 16조)하고,

54세까지 기업체 근무하여 회계감사 경험이 없어, 감사수행 아니함.

다. L사업 매각재산에 C사업공장 포함여부, 매수자와 이견 없었다.

(16회 허위진술).

L사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 목록에 C사업 포함되어

매수자 B社: C사업 인도하라. 이견, 분쟁

라. 감사보고서를 복제, 인용, 이용하지 않았다. 11회 허위진술

L사업 양도계약서에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복제, 이용).

3. D(주)의 禁反言 위반(一口二言)

가. L사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 목록: C사업 포함시키면서

(1). C사업 제외업무도 원고에게 위임약정, 대금 지급하였다.

(2). C사업 제외에 관하여 매수자 B社와 이견이 없었다.

(3). C사업 제외하는데 회계감사보고서 이용하지 않았다.

4. 법원의 오판(誤判)

(2013가단 50121xx), (2013나403xx)

가. 판결 요지

원고의 추가업무(경영컨설팅과 20일 추가업무)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 를 전제(前提)로 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오판의 내용

(1). 판결문 기초사실 모두가 허위

(가). 피고 D社는 원고에게 제반회계를 위임하였다.

제반회계 계약서 없음.

(나). 원고 김세중은 피고 D社의 定期회계감사를 수행한 자이다

54세까지 기업체 근무, 회계감사 경험이 없고, 공인회계사 윤 리강령 16조(독립성 훼손)에 따라 D社 정기회계감사 수행불능.

(2). 판결문의 논리적 오류

저작권 성립요건 즉 전제(前提)는 창작(創作)성이며, 추가업무가 없 어도 저작권 성립가능. 추가업무 전제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세종대왕이 아니면 조선왕이 아니다. 라는 엉터리 판결.

어린이가 갑의 친자임이 유전자검사(저작권)에서 확인되었는데 도, 어린이 어머니와 갑이 同寢(추가업무)했다는 증거가 없으 므로, 어린이는 갑의 친자가 아니다. 라는 엉터리 판결

(3). 禁反言 원리 위반, 一口二言.

판결문 기초사실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반회계(회계감사업무+ 20일 추가업무)를 위임 하였다 하고, 결론에서는 추가업무 수행

증거가 없다.

(4). 특별법(저작권법) 우선적용 위반

저작권법을 도외시 하고, 민법 논리에 의한 기각이어서,

특별법 우전적용 원칙위반입니다.

(5).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에 이송요청(재배당요구신청서) 거부

5. 법원이 공범? 법원제출서류 161쪽 말소됨(증거인멸?)

법원 제출 서류를 2014년3월9일, 2014년10월6일, 10월7일 3번

법원에서 출력. 161쪽이 말소.

가. 갑호 증 11개 중 8개 말소. 말소된 갑호 증 내용

갑 제4-1, 4-2호 증(L사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목록).

갑 제 6, 7, 8호 증(특수회계감사 절차, 감사계약서 예시).

갑 제10호 증[원고명함(경영자문 위원장)].

나. 참고자료 말소 내용

참고자료 1-1, 1-2(원고 著書(마케팅, 경영전략)目次)

참고자료 1-4(C사업 연 매출 800억 원 신문기사).

다. 재배당요구신청서, 변론재개신청서등 말소 내용

준비서면, 재배당요구신청(지적재산 전담 재판부 이송요청서), 구술 변론진술서, 시민단체의견서 변론재개신성서 2회.

라. 기 타

변론조서에 문서제출명령서 누락(기재부작위, 공문서 위조?).

갑 제4호 증에서 “4”자를 삭제. 소장 편철 순서를 변경.

1심 제출 변론재개신청서를 상고이유 보충서 뒤에 편철.

6.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부추연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