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 들이여! 大中이는 역적 이노라!
光州 民主有功者법 폐지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로 광주민주유공자는 공무원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시험에서 합격을 보장 받는 법률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4항, 동법시행령1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8의 표와 같이 6급이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을 채용할 시는 필수적으로
만점의10%(득점의10%가 아님)를 가산하도록한 법률임)
이법률은 김대중이 호남지역민들에게 報恩의 법률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호남지역과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바라보는 이 법령은 限地의 법률이지
大韓民國의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은 광주 깡패들은 엄청난 재정적인 혜택도 받고 공무원 진출을 보장받는 법률입니다.
호남지역 중에서도 이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젊은이들은 이 법의 피해자입니다..
현재 공무원채용시험에서 1점미만의 점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판가름나는 상황에서 10점의
가산점은 김대중의 횡포입니다
이 법률은 헌법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25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입니다.
특히 국가공무원채용시험중 법원과 검찰청 공무원시험에서는 5.18유공자출신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커트라인도 만점을 넘는다고 하드군요.
이렇게 깡패들에게 혜택을 주어 광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젊은 이들의 공직진출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제대군인도 가산점을 폐지하였습니다. 평등의원칙에서 보면 5.18유공자에게는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시고, 공무원채용시험은 그 직의 공무원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야합니다.
5.18유공자를 중점적으로 뽑아서는 안됩니다.
욕심쟁이 김대중이가 만든 이 악법을 폐지해야 하지만,
부득히 폐지하지 못한다면 1,2 %를 가산하든지 해서 타지역의 젊은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해야합니다.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공로가 컷다는 광주 깡패들이 공무원이 되면 나라의
장래는 뻔합니다.
김대중은 참말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변호사 여러분! 이 깡패법을 위헌심판청구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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