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전자개표기 조작하려던 아로요 탄핵안에 내각제 꼼수

필리핀 야당, 대통령 탄핵안 제출
[중앙일보] 2005-07-25 23:10

[중앙일보 오대영] 필리핀 야당 의원들이 25일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가진 국정연설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정국돌파를 위해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필리핀이 '탄핵과 개헌 정국'을 맞아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그러나 많은 해외 투자가는 필리핀 경제정책이 표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탄핵안 제출 경위=아로요가 지난해 대선에서 개표 종료 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통화한 내용을 도청한 테이프가 지난 6월 야당에 의해 공개됐다. 아로요로 보이는 여성이 "안정적인 표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야당은 "아로요가 선거 부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사임을 요구했다. 아로요는 "개표 도중 선관위원장에게 전화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공개사과했다. 그러나 "공정하게 승리했다"며 사임 요구는 거부했다. 야당은 이에 맞서 지난달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 왔다. 아로요의 가족들이 도박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하원 의원 236명 가운데 3분의 1(79명) 이상이 동의한 뒤 상원 의원 23명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여당이 상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하원에서의 통과도 어렵다"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야당이 탄핵안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반(反) 아로요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 정치 개혁 요구=아로요는 25일 국정연설에서 "우리 정치 체제는 국가 발전의 저해요인이 됐다. 비효율적인 정치체제를 바꿀 시간이 왔다.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로요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CNN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원 대변인인 조셉 드 베네치아는 "일본.인도.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에서 성공한 국가는 의원내각제인 반면 대통령제인 인도네시아.필리핀은 시들시들하다"고 말했다.

AFP통신 등은 "아로요 대통령의 정치 개혁 요구는 개헌 관리를 내세워 정권을 연장하고, 내각제 선호 세력의 지지를 얻어 야당과 반정부 시위대의 사임 요구를 희석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 찬.반 아로요 세력=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임,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가톨릭, 군부와 경찰은 아로요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군부는 24일 마닐라 시내에 가장 높은 경계 수준인 적색 경보를 내렸다.

25일에는 아로요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앞서 1000명의 군인을 의회 주변에 배치하고, 2000명에게 대기명령을 내렸다. 필리핀 경찰은 6000명을 의회 주변에 배치, 반 아로요 시위대가 의회 3k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로요 사임을 요구하는 시민 4만여 명이 이날 의회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1986년 마르코스 대통령과 2001년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던 '피플 파워'에는 아직 못 미친다"는 것이 필리핀 국내외 언론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로 아로요의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펄스 아시아'는 24일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52%가 아로요 대통령의 사임에 찬성했고, 아로요가 최근 필리핀 대통령 5명 가운데 가장 무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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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내각제 개헌 승부수
[문화일보] 2005-07-26 14:24
(::탄핵 공세 맞서··· 극적 반전 이뤄질지 주목::) 선거개입과 친인척 비리혐의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글로리아 마 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공세에 맞서 내각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왔다. 아로요의 승부수가 극적인 정국 전환 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제3의 ‘피플 파워’ 퇴진사례로 남게될 지 필리핀 정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에 내각제로 맞서=아로요 대통령은 25일 오후 4시(현지시 간) 20여분의 의회 국정연설에서 경제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를 위해 미국식 대통령제를 버리고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겠다 고 전격 발표했다. 그는 “현행 정치 시스템이 필리핀 경제발전 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각제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고 역설했다. 이는 야당의 퇴진압력을 희석시키고 자신의 정치생 명을 연장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필리핀 야당의원 27명은 25일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 의회에 아로요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향후 60일간 하원 법사위 심의를 거친 뒤 하원 3분의 1 찬성과 상원 3분의 2 찬성의 벽을 넘어야한다. 그러나 여당이 상·하 양원 다수의석 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과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영국 BBC는 “야당이 퇴진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수순을 밟 고 있다”며 “좌절될 경우 민중시위를 앞세운 피플 파워를 염두 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아로요의 내각제 속내는=내각제 도입시 아로요는 대통령 임기( 2010년)를 채우기는 어렵겠지만 당장의 궁지에서 탈출할 실마리 를 잡게 된다. 경제개혁을 추진할 ‘개헌관리 정부’를 내세워 정권 연명이 가능한데다,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 등 내각제 지지 세력까지 포섭할 수 있다.

아로요는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장과의 통화내용이 6월초 야당에 의해 도청 테이프로 폭로돼 사과하는등 선거개입 의혹과 함께 남편과 아들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겹쳐 벌써 두달 째 정치적 난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5일 의회연설때 3만 여 명의 시위대가 의사당을 에워쌌지만 1986년 페르디난드 마르 코스와 2001년 조지프 에스트라다를 퇴진시켰던 피플 파워에는 아 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성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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