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대한 미련(未練)을 거두어라
홍관희 본지 주필(안보전략연구소장)
북경 제4차 6자회담이 합의문 작성에 실패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라며 한국의 장관인 정동영의 입을 통해 한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었던 김정일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니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니 ‘미·북 수교’ 등의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며, 4차 6자회담에 복귀한 북한은 이 모든 터무니없는 요구들이 미국에 의해 거부되자, 마지막으로 ‘평화적 핵 이용’ 카-드에 매달리며, 회담을 지리멸렬하게 끌어나가고 있다.
평화적 이용을 위해 핵개발을 허용해 달라는 북한의 주장은 그들의 전과(前科)를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 사찰을 받아들이면 ‘평화적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니, 타당성 있는 양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는 것이고, 이런 저런 이유와 요구를 제시하면서 시간을 끌고자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그럴 심산인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2007~2008년 경까지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북핵 문제의 ‘시간벌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2007~2008년 기간은 한국의 대선(大選)과 미국의 대선(大選)이 겹쳐있는 매우 혼란스럽고 유동적인 시기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북한의 의도대로 북한에 끌려가며 6자회담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분명히 한계 시점(red line, time limit)를 제시하고, 그 때까지 북한이 핵 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압박에 나설 것임을 통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핵을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회담이 지리멸렬된 데에는 한국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미련을 버리고 회담을 접으려는 미국에게 자꾸 다가가서 있지도 않은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하며 회담 지속 쪽으로 유도해왔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북한의 의도를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두둔하는 것인지, 북핵 저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막는 척하면서 방관하는 것인지 실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 북핵을 방조하는 셈이 되고 있으니, 훗날 그 책임을 어찌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미래한국 2005-08-06 오후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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