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발표는 사학재단 투명경영 입증, 사학법 개재정해야"
지난 22일 발표된 사학재단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감사원 발표에 대해 "개방형 이사제 위진설법(爲進設法)인가"라고 반문하며 '급진세력 아부용'이라고 폄하했다. 한나라당은 감사원 발표결과에 대해 '개정 사학법의 당위성을 보여줬다'는 우리당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22일 감사원이 사학재단 비리조사의 중간발표를 하면서 "교비를 유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땅을 사고, 기숙사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설립자의 땅을 학교측이 비싸게 매입하는 등" 사학재단의 비리 풍문이 사실로 드러나자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었다.
그러나 23일 오전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감사원의 사립학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비리가 있는 학교나 법인은 응당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번 사학 특감 결과는 노무현 정부가 밀어부친 '개방형 이사제 사학법'은 '비리척결용 법'이 아닌 단지 '급진세력 아부용 법' 즉, 위진설법(爲進設法)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전체 2000여개의 사학 중 정부가 치밀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작심하고 골라 무려 두 달의 특감 결과 123개 학교 가운데 검찰 고발 대상 학교 수가 겨우 22개에 불과"하다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의미를 축소했다.
이 대변인은 "아마 청와대의 경우 (비리상태가)학교보다 더 할지도 모른다"며 현 정부를 직접 가리키며 "청와대를 특별감사하면 사학 비리를 훨씬 뛰어넘는 지적 사항이 나왔을 것"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이 대변인은 "이렇게 된다면, 청와대에 개방비서관을 파견해야 하냐"며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개정안으로도 사학의 투명성과 비리 척결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놀랬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학들의 투명 경영과 깨끗함은 오히려 격려 받아야 할 정도로 양호했다"고 정치권 및 일반 여론과 '완연히'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이 대변인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해 외국회사에 4조 5천억원씩의 노다지를 안겨주는 행정부 최고 수뇌부들에 비하면 사학비리는 조족지혈"이라고 정부에 대한 날선 공격을 이어가며 "정부가 유례없는 감사를 한다고 요란을 피웠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정부는 할말이 없게 된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 대변인의 역공은 이번 감사원 발표결과로 인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자세에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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