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의 주요 쟁점
사립학교법은 지난 1963년 6월 26일 당시 박정희 군사정부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1362호로 제정, 공포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사립학교법은 정부나 정치권의 이해관계,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수정이 거듭돼 지난 1일 발효된 개정 사학법에 이르기까지 37차에 걸쳐 전면 또는 부분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개정된 사립학교법상의 주요 내용이 법리상의 문제보다는 형식적 법치주의 발상에 의해 문교시책이나 교육행정, 정치 사회적인 입장 차이에 따라 이를 위한 법적 보장으로써 뒤따라가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고려대 안기성 교수(교육)는 “때로는 이러한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화들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교육적 결단이 아닌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 때문에 교육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이런 비판은 시대 변화에 따라 사립학교가 설립자 개인이 세운 사적 재산이라는 기본 인식에서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적 재산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확대되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개정 사학법을 놓고 사학법인과 교육 시민 단체 간에 벌어진 시각차는 사학의 설립이념에서부터 사학법인의 성격, 인사권, 의사결정구조에 이르기까지 입장차이가 극명하다.
사학법인측이 사학의 설립 이념은 영속적이며, 학교법인은 재산권에 기초한 권리 주체로 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과 사적 자치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개정되기 전 사학법이 학교법인만 권리 주체가 되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건학이념 구현의 기능적 종사자로 전락시켜 헌법이 규정한 교육권을 부정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사학법인에 대한 성격 규정 역시 사학법인측은 재산 출연에 의해 설립되므로 사법상의 재단 법인으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권리 행사 주체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인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민법상의 비영리재단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교육관계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설립, 경영기관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개정 사학법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학교 의사결정 구조에 손질을 가했기 때문이다.
개정 사학법은 임의기구였던 대학평의원회를 필수 기구로 바꾸었으며 법인이사회 이사 가운데 4분의 1이상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가운데 선임토록 했다. 때문에 앞으로 법인 이사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이사정수의 4분의 1이 될 때까지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여당은 이러한 근거로 사학의 족벌체제 해소, 재단비리의 근절, 사학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들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개정 사학법의 취지를 “구성 주체의 참여와 자치 확대“로 해석했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은 그간의 사립학교법도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욱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사학의 자율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사학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정부 퇴직 관료나 코드가 맞는 여당 인사 1천여명이 이사회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교육계 일각의 비난도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사학 비리 근절은 개방형이사제가 아니라 내부 감사 시스템 개선으로 고쳐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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