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기본 형태는 국민의 대표가 주도하는 의회민주주의가 기본원칙이다
한국도 완전한 의회민주주의의 정착에 한발 닥아 와 있는 상태다
그런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무려 만 4개월이 흐른 지금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돼 있어,
산적한 국정현안을 처리하는 등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국회개원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또 지난 수개월 동안 순수한 동기로 시작된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에 무임승차하여 의회정치를 팽개치고 길거리에로 나가 패거리정치도 마다하지 않는 등 기회주의적 행도도 서슴치 않았다
국회의원이 국회개원을 원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직을 총 사퇴하고 보따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길거리로 나가 정치패거리들로 전략하든지 하나를 선택하기 바란다
국민의 代議機關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당리당략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면 국회의원이 필요하지도 않고,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의원세비 등 각종 지급활동비도 줄 아무런 명분도 없다
국회개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무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가축법 입안 등을 선결조건으로 국회 원 구성에 동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적 목표수행을 스스로 포기하는 망국적 정치 행태라고 확신한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원재자값 급등이 전 품목으로 확산되어 이에 대한 여파로 inflation이 위험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 물 흐르듯 흘러만 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할 국회를 정략적으로 만 대응하는 민주당은 전 국민의 비판과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유신당과 협조하여 국회를 우선 가동시키므로서 정상적인 국정업무를 수행해야할
막중한 책임에 봉착해 있음을 통감하고 이를 무조건 밀고 나가기 바란다
분명한 점은 국회 원 구성에 그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다
즉 국회 원구성과 법안제출은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는 점은 명백한 법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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