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의 노동계와 폭도에 굴한 한심한 법조계-누구를 위한 사회란 말인가.
 
 이번에는 민노총이 정국을 더욱 암운(暗雲)으로 가득케 했다. 이들은 지난 주말 대전으로 집결하여 또 다시 투쟁정신을 발휘했다. 과거 촛불에는 인민재판과 집단으로 모여들어 건달이나 할 수 있는 추태를 부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선 후기에서나 볼 수 있는 죽창이 현대에 재등판해 방패망을 뚫고 피해를 양산 하려는 수작을 기획했던 것이다.

 '촛불의 마운드'에서 '망국으로 이끄는 노조의 마운드'로 전염되어 죽창으로 방조(幇助)케 하려는 것을 보면 이번 폭도의 원인 또한 무너진 법과 대법원장의 무능으로 불려낸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이러한 추태를 불려낸 것이라 밖에 볼 길이 없다. 법조계는 폭력의 촛불에 용기 있는 발언을 한 신영철 대법관을 파면하라고 쇼를 부리고 있다. 법조계의 중립이 뒤떨어져 원칙을 버리고 시위 아닌 폭도에 두려움을 보이니 민노총을 비롯한 극좌의 폭도는 더욱 전성기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는 폭력이 두려워 대법원장의 무능함을 대신 처리하려는 신 대법관의 용감한 처사를 그리도 모른단 말인가.
 민노총이 공권을 두려워 하지 않고, 또한 지난 초 하루에도 시위 전문인들이 다시 집결이 가능했던 이유도 원칙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환(召還)해낸 안타까운 현재의 화근이다. 대법원장의 무능함이 결국에는 오늘의 한국을 폭력을 펼쳐도 두려움이 많은 국가로 전락되는 것을 왜 모르는가.

 민노총이 범한 작금의 폭도를 묵과(默過)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사회를 망가뜨린 이들에게 솜방망이가 아니라, 매질 그 이상의 대가를 치루도록 해야만 할 줄을 안다. 주요 선진국은 시위를 받아 주지만, 폭도로 변질되면 그 즉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 이제 민주주의의 기반을 잡아낸 우리도 선진화의 사회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로 폭력에 묵인하려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법조계는 대대적인 쇄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조에도 민주주의를 가장한 뒤떨어진 민주주의를 작성한 노총에도 구조조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이다. 폭력에 굴한 자가 어떻게 법조계의 수장을 지낼 수 있으며, 앞으로 들어올 특수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현재의 판단력만 보아도 짐작이 간다. 비단 법조계와 더불어 노조에도 쇄신이 나타 나야만 할 것이다. 이들이 사회를 더욱 더 난잡(亂雜)해져 이념의 전쟁서 벗어 나기가 힘들다. 이념을 버리고 실용적인 정신을 가진 현명한 노총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할 것이다.

 구조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제 역할을 못해주는 집시법(集示法)의 확고한 변경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독재정치 민주주의를 부정한 악법"이라 규졍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논리이다. 지금의 노조와 극좌들이 범한 일들은 민주주의에서 행할 수 있는 시위가 아니다. 시위를 가장(假裝)한 반(反) 민주주의적 행위다. 현재를 보라! 집시법의 역할이 어느 새 가로막힌 결과 국회는 난동을 부렸고, 이후 용산과 지난 해 촛불공포가 서울 전역에 확산됐다. 집시법의 수정으로 '민주주의의 후퇴'에서 '민주주의의 선진화'가 필요할 시점이다.

 그리고 정부-국민과의 소통도 필히 있어야 할 것이다. 소통이 없다면 마치 유리창과 대화한 것과 같다. 소통으로써 갈등의 씨앗을 뿌리채 뽑고, 민노총의 철학도 소통을 통하여 오늘날에 국가의 이름을 훼손시킨 일들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하며, 화를 재촉한 법조계와 독단적인 정계도 민노총이 범한 전쟁을 끝으로 이념을 향한 다툼 대신 소통으로써 모든 일들을 해쳐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