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추미애에게 위원장 감투는 법안을 상정하는 자리인가 법안상정을 저지하는 자리인가.

법안상정 회의는 무산시키고 상정반대 회의를 개최하는 몽니는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오죽하면 전여옥 등 한나라당 여성의원 6인이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까지 볼모로 잡은 추 위원장의 월권행위와 직무유기로 비정규직법 처리시한을 넘겼으므로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 실업대란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더불어 “사교육비ㆍ청년실업이 서민대책의 핵심”이라며 중도강화의 의미를 암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속내를 이해하였는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의 기습 상정 후, 친박연대, 자유선진당과 더불어 “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아직은 민주당 등 좌파정당과의 합의를 존중하여 법안 개정까지는 안 하고 대증요법 처방 정도로 그쳤지만, 향후에도 그들과의 합의를 존중해줘야 할지 회의감을 준 사례라고 본다.

다만, 원희룡 등 쇄신연대는 넘들이 야당과의 관계개선을 구실로 발목 잡는 부분이 자꾸 눈에 띄는데, 요놈들에겐 요즈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정책공조에서 나타난 관계개선은 전혀 흐뭇하지 않은 모양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볼 때, 민주당에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음이 입증되었다.

그들에겐 활동자금원이 풍부한 정규직 귀족노조만이 중요했던 것이며, 말로는 “서민”하면서 실업대란에 따른 사회혼란을 야기하여 국가위기를 조성하려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추미애가 사회적 합의를 구실로 노총을 끌어들여 의석수 모자라는 민주당을 보충하려고 수작부린 것이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을 1년6개월 연장한 3당 합의는 그나마 깽판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한만료에 따른 실업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증적 처방임에는 틀림없다.

이를 비판한다면 생트집 전문 좌익이든지, 현실도 모르는 우익 사칭 만담꾼이라고 본다.

어쨌든, 이번에 정말 잘했다.

그나마 법안개정은 못하였더라도 일단 추진력을 과시한 데서 희망을 주었다고 본다.

이번 비정규직법 국면을 참고삼아 다가올 미디어법 국면에서는 보다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다.

한나라당과 지유선진당의 분발에 감사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