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UN 안보리 의장성명이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된 후, 韓美 연합훈련이 25일부터 동해에서 시작됐다. 당초 한미 훈련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응징 및 경고차원에서 西海 NLL근방에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거친 반발로 東海로 변경돼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이번 동해 훈련에 美 핵항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등 가장 큰 대규모로 실시돼 북한에 큰 경고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국내 친북인사가 평양을 불법 방문,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등 국내외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겸 안보전략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분석해 본다.
다음은 홍관희 박사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임.
▲ 25일 시작돼 28일까지 4일간 계속되는 韓美합동연합훈련의 군사안보(軍事安保)적 의미는?
- 북한의 3.26천안함 기습 공격 이후 한국의 안보태세가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우리의 방위대응태세에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 문제에 있었다. 정부의 2개월여 정밀 조사 발표를 전적으로 믿지 않는 국민이 22%에 달하고, UN에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를 비난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친북좌파 단체도 있었다. 이들(「참여연대」와 「평통사」)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의법 처리되고 해체돼야 마땅하다.
북한은 또 추가도발을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방인 미국이‘도발자 응징’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최첨단 전투기 F-22를 비롯해 핵추진 항공모함‘조지 워싱턴’호를 포함 2백여대의 항공기와 20여척의 함정을 참가시키는 등 통상적 연합훈련의 10배 이상의 규모로 훈련을 실시한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라는데,‘불굴의 의지’라는 이름의 이번 훈련은 사실상 의미 있는 대북 무력시위이자 경고가 될 것이 확실하다.
▲ 韓美 군사훈련에 대한 中國의 압박을 어떻게 평가하나?
- 한미 합동 훈련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위적 권리 차원의 ‘방어적 성격’이며, 그만큼 정당성이 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처럼 “모든 국가는 적대세력에 대응해서 군사훈련을 할 권리가 있다.” 더욱이 公海上에서다. 중국도 公海上에서 수많은 군사훈련을 행한다. 중국이 그동안 “美 항모가 서해상에서 훈련하면 중국군 과녁이 될 것”"미군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 손을 봤을 것”"서해는 공해로 생각하지 말라”(중국의 內海란 의미) 등의 발언을 해 온 것은 중국의 한반도전략이 패권적 침략주의로 흐르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향후 중국의 한반도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
▲ 中國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 중국은 우리 내부의 분열을 십분 이용, 북한을 지원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 원칙을 견지하며 선린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중국의 이번 태도를 보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만 없으면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를 군사력으로 압도(침략까지)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 힘에는 힘으로 대처해야 한다. 韓美동맹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韓美동맹에 더하여, 韓美日 군사협력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북한이 물리적 대응 . 보복성전 운운하며, 全軍에 비상훈련태세를 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 김정일 정권은 3.26 기습 공격 이후 초래된 수세국면에서 한국 내부의 좌우 분열로 도리어 승기(勝機)를 잡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유엔 의장성명으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됐다고 오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강도 높은 한미 연합훈련으로 기가 많이 꺾일 것이다. 특히 미국의 구체적이고 광범한 대북 금융제재의 실행은 북한정권을 위축시킬 것이 확실하다.
▲ 친북좌파의 대표격인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平壤을 불법 방문, 대한민국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反국가적 행동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6.2 지방선거 이후 국내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 6.2 지방선거가 주는 의미는 정부의 對국민 安保계몽이 전적으로 실패해서 우리가 천안함을 공격받고도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역공(逆攻)을 당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상렬이란 자칭 목사가 평양에서 북한정권을 찬양 고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反국가적 행위를 자행했다. 공안 당국은 이를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6.2선거에서 당선된 좌파 교육감이 인사위원회에 좌파인사들을 대부분 기용하는 등 본색을 드러내 지금 지방행정이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체계가 좌경화의 큰 물결에 위협받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 등 미국의 외교 국방 정보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이 한국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위험하고도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을 수 있다 고 경고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는 한국 내부 분열 여하에 달려있다고 본다. 북한은 최근“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기기 위해 정치 선전과 대중 투쟁을 고조 시키라”는 팩스를 남한 좌파 단체 등에 보내고 있다. 북한은 또 최근“남한 내 좌파 역량이 강화됐다”는 자체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 한미 합동 훈련이 북한의 오판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한국 내부 좌우분열이 심화되면 미국도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내부 척결에 나서야 한다.
▲ 6.15실천연대 가 최근 대법원에 의해 이적(利敵)단체로 규정되었음에도, 친북좌파의 反국가 행동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6.15공동선언실천연대」는 그동안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서도 反국가단체로서 북한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지금까지 한총련, 범민련,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6.15실천연대 등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이들 친북좌파 단체의 反국가행위는 가히 대한민국 파괴 수준이다. 이적단체로 규정돼도 이들을 해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反국가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안당국이 특별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들의 국가파괴 활동의 핵심 준거(準據)가 ‘6.15공동선언’이다. 6.15선언을 적극 지지하는 인사가 정부 안팎에 많이 있다는 것도 문제다.
▲ 韓美 간에 2+2 회담(외교국방장관 회담)도 있었는데, 韓美동맹 과 향후 한반도정세를 전망한다면?
- 이번 2+2 한미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특히 美 국무ㆍ국방장관의 DMZ 동시 방문은 미국의 확고한 對韓 방위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한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하고 중국의 한반도 야망을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韓美동맹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근간이다. 2015년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이 예정돼 있는데, (i)전환에 대비한 대체방위전력 확보와 한미동맹 체제의 새로운 구축 또는 (ii)전작권 전환 재연기 노력 등 가능한 정책 대안을 놓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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